최종편집 : 2017.11.20 월 10:25
 탈원전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1)
 작성자 : 이정태  2017-07-19 09:58:09   조회: 186   
탈원전 결정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신규원전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 탈원전 추진은 수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 이라 강조했다.
이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여론 조사결과 다수의 국민이 원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있다고 보여진다.

현대문명사회에서 전기를 빼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공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풀어야 할 복지중의 복지다.
1980년대 산업화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제일 싼 수준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주 원인이 원자력발전에 있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산업 수준은 세계에서 TOP이다. 발전소 건설기술 수준은 세계1,2위를 다투고 발전소 운영기술은 단연 세계최고다.
불과 40여년의 짧은 역사에 세계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그 결과 중동에 발전소 4기를 수출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이 피땀흘려 이루어낸 쾌거이다. 올림픽으로 치면 금메달 종목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에 있어 더 이상의 발전도, 세계수출도 모두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원자력 발전산업은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 앞서는 몇 안되는 산업중에 하나다.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쉽게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정책결정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있다면 당연히 탈원전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생각을 달리 하여야 한다.
원전사고 가능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되어있다면 그 결과를 전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우리국민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때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모습과 연이은 원전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마음속에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마음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당연히 원전반대 의견이 우세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다른문제이다. 냉철하여야 한다.
현재의 먹거리와 미래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어쩌면 선진국으로 가느냐 마느냐하는 국가운명이 달린 문제인지 모른다.
전문가들의 검토결과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부친다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선대가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었다는 감사의 마음보다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부끄러운 정책결정을 하였다는 원망을 하게 될런지 모른다.

탈 원전 정책은 세계추세에도 역행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확장 내지는 친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사고 후 탈 원전 선언을 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상승 하자 최근 원전 재가동 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40기,25기를 신규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오랜 기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도 최근 정책을 바꾸었다. 이런 이유는 원전이 청정에너지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이를 대체 할 만한 마땅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탈 원전 정책을 펴는 나라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정도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흐리고 바람이 없는 날에는 항상 전기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산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 아주 위험한 때에는 인근 국가에서 전기를 수입 할 수 있다. 독일만 하더라도 인근 프랑스로부터 원자력 발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 할 수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어떻는가?
우리가 전기가 부족해 위험에 처할 때 북한으로부터 수입해 올 수 있는가?


문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발표 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앞으로 탈 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일본의 산업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비록 엄청난 재앙인 원전사고를 겪었지만 철저히 안전 관리만 잘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원전에 대한 기본 신뢰가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기에 원전 사고 후에도 전기 요금이 오르자 원전 재가동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진이 예상되는 일본이 원전을 믿는데 왜 우리가 원전을 두려워 해 탈 원전 정책으로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지? 원전 인근에 인구밀집 지역이 있어 문제가 된다면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면 되지 않겠는가?

국내 어느 에너지 전문가는 탈 원전정책과 같이 발표된 탈 석탄 화력정책이 같이 시행된다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전기요금은 30~40% 인상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전을 포기하게 되면 여름 이상고온 시나 겨울 난방피크 시는 항상 전기 부족 현상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제한 송전을 경험 할런지 모른다.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한 3일 정도 전기, 수도가 올 스톱 되기만 해도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원전에 대한 올바른 여론 조사는 적어도 이런 예상 되는 모든 면과 원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충분히 숙지시킨 후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탈 원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에 연연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탈 원전 정책에 관한 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된 정책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끝-
2017-07-19 09: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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