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전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용필요 / 내수중심에서 수출중심으로 육성해야

중전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지원방향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개최한 ‘2003년 중전기기산업 정책세미나’두번째 발표자인 산업연구원 정만태 박사는 “업체들의 중전기기분야 기술개발지원제도 인지도가 낮고, 지원조건이 엄격하거나 좋지 않아 활용이 저해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의 강화와 함께 중전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중전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실태

국내중전기기 산업은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갖추고 있으나 설계기술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대체로 선진국의 7∼80%의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용량 초고압기기, 배전제어장치, 전동공구 등 고부가가치제품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세계 5위 중전기기 산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제고, 산업구조 효율화, 수출산업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마침 국내 중전기기 업체들은 국내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세계시장에 대해서는 밝다고 보고 있어, 수출산업화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전기기 중소업체들은 기술개발투자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현재 기술투자규모에 대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원천을 자체자금, 외부자금, 정책자금으로 나눠볼 때 자체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지원사업 비교분석

현재 정부가 다양한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사업이 중전기기 이외의 여타 업종 또는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 공공 연구기관 등 여타 혁신주체까지 지원대상으로 함에 따라 중전기기 중소업체 만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시책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중전기기 중소업체들이 비교적 많이 접근·활용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는 한전의 전용자금과 산자부 산업기술개발 출연사업, 융자사업이며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최근 신설된 전력기반기금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출연)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전기기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한전의 중전기기기술개발기금 융자사업과 협력연구개발사업, 그리고 간이연구개발사업만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은 모두 중소기업과 대기업 겸용자금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방식에서도 크게 출연방식과 융자방식 2가지 방식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두 방식 모두 지원한도와 지원비율 그리고 지원기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원절차 측면에서 보면 출연사업은 대체로 전담기관의 신청·접수를 받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선정이 이뤄지고, 연구가 완료되면 전담기관에서 평가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대체로 신청·접수, 심사. 확정, 평가 등이 전담기관으로 일원화돼 있다. 이에 반해 융자방식은 기본계획수립→신청·접수→심사·평가→대출결정(추천)→금융기관 대출 →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기술개방지원제도의 정책성과와 문제점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활용효과는 활용한 업체 수는 적지만 활용한 업체들은 그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업체들이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지원조건 문제 등으로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중소기업 내부의 문제(자금 수요자의 내부적 요인)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공급자 위주의 기술지원체제 △지원제도간 유기적 연계체제 부족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 후속 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미비 △지적재산권 관리지원의 취약 등 지원체제상의 문제점도 있고, △지원대상의 협소 △금리상 메리트 약화 △기술개발 과제의 시험비용 과다 △운용·절차상 문제점 등 지원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식산업화와 함께 내수 중심의 중전기기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도출됐다.

세부추진방안으로는 △기술개발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출연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융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차별화 강화 △협력연구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 강구 △기술개발사업 및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중전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용 △중소·벤처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인기관 개발시험료 지원 및 수요처 검수시험 면제 확대 △홍보기능 강화 △중전기기 기술개발 기금의 운용 효율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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