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40년만에 '민간표준화활성사업' 추진
산업자원부는 민간부문의 표준화역량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민간표준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이래 국가가 표준(KS)을 주도적으로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산자부는 이러한 방법이 ISO, IEC, JIS등의 선진표준을 참고로 국가규격(KS)을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타당한 방법이었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 상향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전환과 관련, 표준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표준의 역할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란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량제한, 관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진 지금 표준이 TBT(기술적 무역장벽)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표준은 국제무역의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표준의 선진국인 유럽은 물론이고 후발 주자인 미국과 일본 등 경제 강국들도 자국의 표준화전략을 수정·재정립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 이미 경제규모와 기술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G7등의 선진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 전략은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전략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산자부는 산업표준화 전략은 기존의 '국제표준→국가표준→기업수용' 방식에서 앞으로는 우리의 산업계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표준 내지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갈 수 있는 소위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우리의 민간부문은 과거 하향식 방식에 익숙한 나머지 표준화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민간부문의 표준화 역량을 구축키로 하고 금년에 20억원을 지원해 사업을 개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액을 높혀 5년 후에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은 업계, 학계, 정부, 관련단체 전문가로 '표준화 통합포럼'을 구성하고, 사무국을 한국표준협회에 설치하여 민간부문간 연계를 통해 민간표준 개발을 추진 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국가표준 선택의 폭을 넓혀 표준제정·운용 비용을 절감하게 됨은 물론, 우리나라 표준시스템을 선진국형(민간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으로 구축해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