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간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이미 4만2,500t의 중유선적을 마치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11월분 대북 중유는 예정대로 지원하되 12월분부터 중유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북한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핵무기 외에 생화학무기 보유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한몫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정부의 한소식통은 이미 미국은 생화학무기 금지조약 체결국인 북한의 생물무기 보유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북 중유 제공 동결은 물론 1994년 북·미기본합의에 따른 KEDO의 기본틀을 파기하는 것도 불사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대북 중유 지원은 내년 1월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지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도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미 양국 간의 이견차로 이번KEDO 집행이사회 참가국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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