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수력개발 둘러싸고 대립
인도와 파키스탄 대립 최전선인 카슈미르 지방에 인도측이 건설하고 있는 수력발전소와 관계해 지난달 2월 4일부터 6일까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의가 열렸다.
유입식 바르리하르 발전소(45만㎾)는 잘무 카슈미르주 정부가 2004년의 운전을 목표로 1992년 이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카슈미르 지방의 수리용을 규정한 조약에 세계은행의 중개를 얻어 1960년에 체결된 인더스강 수리조약이 있다. 동조약은 서방을 흐르는 인더스 본류, 제람, 체나브의 3개 하천은 파키스탄에, 라비, 사트라지, 비야스는 인도에 각각 귀속시켰다. 바르리하르 발전소는 체나브천 상류부(잘무의 북방 150㎞ 지점)에 입지한다.
회의에의 출석자는 동조약에 근거하는 상설 인더스 수(水)위원회의 양국 멤버로 인도측은 “하류의 수량을 줄이지 않고 수로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건설을 속행할 뜻을 전했다.
한편, 농업용수의 확보를 염려하는 파키스탄측은 수문의 설계와 규격, 지하식 터널 건설 여부 등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파키스탄과 인도의 대응에는 2개 단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 대해 파키스탄측은 현지 사찰의 실시를 요구, 인도측은 수락을 표명했다.
다만, 인도측은 조약에 규정된 ‘중립 전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인선을 끝낸 후 전문가는 양국의 주장을 청취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제시하게 된다.
전문가를 인선했으나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명의 조정자로 구성되는 조정 기관을 설치한다.
양국에서 각 2명, 3명은 유엔 사무총장 또는 세계은행 총재, 기술자와 법률가로는 영국과 미국의 공과대학의 학장이나 정부의 장관급이 상정되고 있다.


200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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