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N社, 가스부붐 독점 우려

독일 종합에너지기업인 E.ON社의 룰 가스 인수전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E.ON社가 천연가스의 공급자인 룰 가스를 산하에 수유하게 되면 독일 발전소의 제1차 에너지 공급에 대해 한층 영향력을 늘릴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E.ON이 독일 최대의 가스 판매 기업 룰 가스를 매수할 계획을 둘러싸고 독일 국내의 전력회사 등 9개사가 매수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E.ON사와의 교섭 결과, 소송을 철회했었다.

E.ON사가 룰 가스의 주식의 대부분을 취득할 계획이 표면화된 것은 재작년의 여름부터다. 작년 1월에는 연방 카르텔청이 “매수는 에너지 시장의 과도의 집중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저지했기 때문에 E.ON사는 연방 경제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했고, 경제부는 E.ON사가 몇개의 전력회사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매수를 허가했다.

그러나 작년여름에 듀셀도르프의 재판소가, 경제부의 결정에는 요건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지적, 매수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기 때문에 매수는 다시 장애에 부딪쳤다.

연방 카르텔청은 “E.ON과 타기업과의 사이의 합의는 독점금지법으로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함축을 남기고 있지만 장기화의 우려가 있었던 법정 투쟁이 끝난 것은 E.ON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걸음이다.

E.ON사가 총액 100억 유로(약 13조원)의 매수 비용을 투자해 가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세계에서도 톱 클래스의 에너지 기업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독일에는 E.ON사의 룰 가스 매수는 특정의 대기업의 시장 지배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전력·가스시장 자유화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막스 프랭크 연구소에서는 “이번 매수로 E.ON사와 RWE사에 의한 독일의 에너지 시장의 양극 지배체제가 사실상 굳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해, 이러한 움직임이 소비자의 이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0년 이상 전부터 전력·가스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소비자를 이익을 대변하는 경쟁은 가스부문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으며 전력부문에서도 매우 적었다.
이에 따라 “송전선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신규 참가 기업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거나 하는 행위는 없어졌지만 송전선 사용료는 변함없이 EU 국가 중 가장 비싸다”며 “송전·발전 부문이 법적으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고정비용이 송전선 사용료에 추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돼 왔다.

그리고 독일의 발전소에서는 천연가스가 향후 중요성을 더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E.ON사는 천연가스의 공급자인 룰 가스를 산하에 넣은 것에 의해 독일 발전소의 제1차 에너지 공급에 대해 한층 영향력을 늘릴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E.ON사와 같은 대기업은 전국의 다수의 공영 전력공급사에 대해서도 자본 참가에 의해 통제력을 강화하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의해 한때 전력가격이 2001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기업에 의한 지배에 의해 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기반 확대에 성공한 E.ON사는 강력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카르텔 당국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200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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