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년도부터 3년 기간이 '승부수'

지난해말까지 총 29개 사업자 선정
산자부, 규제 대폭 완화·분산전원 기대
채산성이 관건…사업자는 장미빛 전망

2004년 구역전기사업법이 통과된 이후 케너텍이 국내 첫 구역전기사업자로 탄생한 이래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18개 지역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탄생했다. 또 구역전기사업 부칙의제에 따른 사업자도 11개로 총 1366.5㎿의 공급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과 연계, 생산된 전기를 자체 소요하거나 한전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구죽곡지구에서 대구도시가스가 1월에 설비를 완공하고 3월부터 신규 택지지구에 대한 입주가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구역전기사업이 원년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 지역은 CES사업지역으로 국내 CES사업뿐만 아니라 구역전기사업의 나름 성패 여부를 전망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 

법 개정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두 속에 도시가스회사들의 약진, 지자체, 석유화학단지 등 여러 사업자들이 탄생했지만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없지 않다.

올해 본격적인 구역전기사업자 원년을 맞이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따져본다.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종합대책 = 산자부는 지난해 9월 설비의무기준을 70%에서 60%로 초기투자비용 절감하고 소규모 열병합발전설비의 연료비용 인하, 2020년까지 구역전기사업을 3800㎿까지 확대하는 등의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지난해 말 마친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구역전기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 목표로써 지난 2005년말 현재의 1380㎿(총 발전설비의 2.2%)를 2020년까지 3800㎿(4.0%)로 확대키로 했다. 업체수도 현재의 26개 사업자를 6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역전기사업자수는 2003년 이전에는 11개, 2004년에는 2개가 신규로, 2005년에는 6개, 지난해에는 약 10개가 신규로 선정돼 총 29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전력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 면제와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시설자금 지원 등의 지원방안 이외에 종합대책에서는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 등 영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설비의무기준을 현행 구역내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추어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로써 구역전기사업자는 14∼15%의 비용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한다’는 열전비 제한조건을 폐지해 구역의 특성에 맞는 최소 비용의 설비구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100㎿ 미만의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대규모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발전설비 규모에 따른 가스요금 차등을 시정하고 소규모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7∼8%의 절감효과 기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역전기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요금 중 변동비는 연료비와 연동을 신속히 하도록 기 조치 한데 이어, 1999년 이후 동결돼 온 고정비상한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조정하는 등 비용요소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구역전기사업에 연료로 공급되는 가스전용배관에 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가스사가 고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배관설비 비용의 절감 유도하고 공급대상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고해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 구역전기사업자 선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까지 나타난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징 =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체 수는 총 29개다. 전기사업법 부칙2조 의제에 따라 과거부터 구역전기사업자의 형태를 갖춘 11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 활성화에 따라 2004년 9월이후 구역전기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지난해말까지 총 19곳.(부칙의제인 부산정관에너지를 포함)

신규 택지지구 개발에 CES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수도 늘어났다.

지난해말까지 탄생한 신규 구역전기사업사업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난방사업을 펼쳐왔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서울 가락동 한화아파트단지, 서울동남권 유통단지, 수원 광교 택지지구 등 총 3곳에서 구역전기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특히 지역독점권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사들의 도약이 눈이 띈다. 2004년 12월 도시가스사로서는 첫 사업자로 선정된 대구도시가스는 올해 1월부터 대구죽곡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구도시가스에 이어 경기CES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진도시가스, 서울 강일지구에 대한도시가스, 천안 청수지구에 중부도시가스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서울도시가스, 광명역세권지구와 수원 호매실지구에 삼천리, 대전학하지구에 충남도시가스 등 8개지역 7개사가 구역전기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에스코사업자인 삼성에버랜드가 아산탕정 제2일반 지방산단 사원주거지역에 구역전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추가 지역에 대한 사업권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도 2005년 3월 아산 배방지구 CES사업으로 통해 신규 지역에 눈독을 드리고 있다.
지난해말에는 유성TNS가 서울 우면2지구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국역전기사업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서 과거부터 전기를 생산했던 부칙의제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 (주)한주, 여천NCC(주), 부산정관에너지 등 11개 사업자가 포진해 있다.
현재 사당동 극동아파트 단지는 케너텍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약 2㎿ 가량의 전력시설을 갖추고 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에 착수한 케너텍은 327∼340㎾급 열병합발전기 6대와 1.7∼5.5G㎈급 보조보일러 4기를 갖추고 있다. 케너텍은 이 설비와 열전용보일러 등 보조설비를 통해 연간 1만6300㎿h의 전기와 3만5200G㎈의 열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지역은 사당 극동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등 모두 3650세대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9년까지다.

특히 부산정관 신규 택지지구에서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하게 될 부산정관에너지의 경우 100㎿이상으로 대규모 구역전기사업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구역전기사업의 빛과 그림자 = 현재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상당한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탄생했다. 현재 약 29개 지역에서 운영될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피크타임이 집중되는 국내 현실에서 분산전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사업자와 소수의 구역전기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분산전원의 역할은 한계에 있다.

LNG를 연료로 하는 첨두부하인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생산부분은 많은 시사점을 안고 있다. 우선 환경친화적인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부분의 민원은 찾기 힘들다. 또 신규 택지지구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되다보니 기타 발전소들이 갖는 고질적인 지역저항을 찾기 힘들다. 

반면 전력시장에서 현재 첨두부하인 LNG발전소는 계통한계가격(SMP)이 높아 가동률이 원전이나 유연탄발전소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자체 전기생산에 주력하기 보다는 전력시장에서 싼 값에 전기를 구입,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의 첨두부하 감소효과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게 되며 되레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채산성부분이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주택공사와 대기업인 삼성에버랜드, 그리고 각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자들이다. 공기업의 특성 때문에 채산성이 나빠지더라도 시업을 지속해야 하겠지만 사기업의 경우 반드시 그러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기업의 원래 목적이 이윤추구다보니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사업의 지속여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전력계통의 신뢰도 부분이다. 한전에 전기를 직판하게 될 경우 한전 계통과 연계, 자칫 전기공급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도 최고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역전기사업이 이러한 ‘그림자’ 부분을 갖고 있는 반면 장점 또한 충분하다. 구역전기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한전만이 전기를 판매할 수 있었던 독점시대에서 자체 전기를 판매하면서 전력시장의 독점성을 누그러뜨리며 경쟁체제 강화에 한몫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를 이용, 청정연료로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국가의 부담을 소폭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배전 시설에 들어갈 예산이 복지 분야로 전용될 수 있다.

또 우선 설비구성 허가기준은 최대수요의 70% 이상에서 60%로 낮아짐으로써 사업자들은 초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열수요부분이 겨울철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여름철의 수익성부분에서도 전기 직판을 통해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에너지기업뿐만 아니라 발전소 등의 건설경험이 많은 건설회사들이 열과 전기를 직판할 수 있는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일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구역전기사업이나 CES사업의 경우 한 지역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후속 열·전기 수요처의 개발을 보고 진입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겠지만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약 3년가량이 구역전기사업의 가장 큰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역전기사업 우리가 이끌어간다>
3월 입주 본격 상업 운전 개시
대구도시가스- 대구 죽곡지구
대성그룹(회장 김영훈)의 주력계열사인 대구도시가스(대표 정충영, 사진)는 지난 2004년 12월 도시가스회사 최초로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자(CES)로 선정됐다.  대구도시가스가 죽곡지구(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에 건립하는 열병합발전소시설은 가스엔진발전방식으로 3㎿급 3기와 열전용보일러 32G㎈다.

죽곡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스템 건설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174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30억원은 시설이 1차 완공되는 지난해 말까지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시설증설자금으로 활용된다. 이 시설로 지구내 필요 전력의 92%를 공급하게 되며, 발전시 발생하는 폐열은 난방용으로 활용, 종합 열효율은 74.4%에 이를 전망이다. 부족한 전력 8%는 한전과 계통연계방식으로 보완 공급받을 계획이다.

건설되는 열배관망은 배관 총길이 5㎞로 주배관(250A-400A) 35㎞와 분기관(100A-200A) 25㎞이며 배전망은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 지중전선관으로 총 길이 11㎞에 달한다.
이로써 대구도시가스는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는 20여만평의 사업지역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 2006년부터 지역 내에 들어서는 4098세대 아파트, 업무용 및 상업용 빌딩, 관공서, 학교 등 모든 시설에 전기, 냉난방, 취사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대구도시가스는 대구 죽곡지구에서 오는 3월이면 가스엔진 9㎿를 주요시설로 4100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해 연간 절감율 28.9%인 6127toe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입주는 올 4월부터다.

대구도시가스는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대구지역 전압불균형 해소와 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운영-도시가스사 합작 ‘신 모델’
경기CES(주)- 양주 고읍지구
지난 2005년 3월 신규 택지지구인 양주 고읍지역 CES사업자로 선정된 경기CES(주)(대표 오정선, 사진)은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약 45만평 부지에 공동주택 8250호, 단독주택 450호 등 총 8700호 규모를 건설해 약 2만50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인 이 지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할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지난해 8월경 시작,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경기CES는 한국가스기술공사 49%, 대림산업 35%, 한진도시가스 16%의 합작회사로 출범했으며 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내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4.6㎿의 열병합발전소와 열배관 약 16㎞, 배전선로 22.9㎸ 케이블 약 5㎞, 한전 계통과 연계될 154㎸ 송전선 약 8㎞를 오는 2008년 11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열 공급규모는 95.2G㎈/h다.
본격적인 상업운전은 2008년 12월경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CES는 주주사인 가스기술공사가 사업운영과 설비유지보수, 대림산업이 EPC 공사 주관, 한진도시가스가 LNG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양주 고읍택지개발지구는 2014년까지 입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연간 16만3753㎿h의 전력과 18만1435G㎈의 열을 생산, 판매하게 되며 현재 열 공급요구를 하고 있는 기존의 주변 아파트 단지와 인근지역의 택지개발지구까지 열을 공급하게 되면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CES의 경우 발전소와 열배관 건설경험이 많은 대림산업과 천연가스 등 전문 정비회사인 가스기술공사, 도시가스회사인 한진도시가스가 출자, 신규 법인으로 출범함으로써 주로 한 회사에 집중됐던 구역전기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정선 사장은 “현재는 성공적으로 건설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최우선 역점과제”라면서 “그 이후에는 잉여 열원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대규모 구역전기사업자 선두 주자
부산정관에너지(주)-부산정관지구
부산정관에너지(주)(대표 서장선, 사진)는 부산 정관신도시 개발지구(120만평 규모)에 발전용량 100.3㎿, 열공급 220.2G㎈/h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주요발전설비는 28.1㎿ 용량의 가스터빈 2기, 44.1㎿ 용량의 증기터빈 1기, 공기냉각 복수기 1기, 배열회수 보일러 2기, 열전용 보일대 2대 등이다. 완공시 부산정관에너지는 약 2만8000여 세대, 8만3000여명에 대해 전기의 경우 한전의 전기요금 수준에서, 열의 경우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수준에서 직접 공급하게 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SOC 사업의 경우 수주기업이 일정기간 운영해 수입을 올리고, 차후 이를 양도하는 BOT(Build Operation Transfer)방식이 아닌, BOO(Build Operate Ownership)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해 소요자금을 조달해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부산정관에너지는 현재 배전선로 및 열 배관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해 4월 발전소 공사에 착수, 2008년 9월 1차 준공하고, 2011년 2차 준공할 계획이다.

부산정관집단에너지사업에는 출자자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동부건설-동부한농화학과 재무적투자자이면서 부산정관에너지 최대주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자금대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대주단인 조흥은행-국민은행-농협중앙회 등 국내 굵직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정관에너지의 경우 국내 최초로 100㎿급 이상의 발전설비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직공급받게 되는 대용량 전력설비를 갖추게 됐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

가스공사로부터 2008년 4월1일부터 20년간 발전용 연료인 LNG를 직공급받게 되는 부산정관에너지는 연도별로는 2009년이 2만3000톤, 2010년이 3만2000톤, 2011년 4만톤, 2012년 5만7000톤, 2013년 8만3000톤, 2014년이 9만6000톤으로 201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9만9000톤의 천연가스가 직공급 받는다. 현대건설은 지난 1999년 12월 국내에서 최초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전기·열·가스 ‘One-Stop 서비스’ 제공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수원호매실지구·화성향남2지구
종합에너지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삼천리(대표 이영복, 사진)는 그간 지속적인 집단에너지사업 진출 노력을 통해 2005년말 광명역세권지구와 지난해 수원 호매실지구에 대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CES사업권을 획득함으로써 구역전기사업에 뛰어들었다.

광명역세권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으로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과 안양시 석수동·박달동 일원의 59만평의 택지에 공동주택 등 총 6800여세대 2만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삼천리는 광명역세권지구에 총 48.1㎿ 규모의 소형열병합발전기(가스터빈 2기, 스팀터빈 1기)와 68Gcal 규모의 열전용보일러 2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 또 이를 통해 아파트 및 상가, 업무용 빌딩 등이 사용하는 전기 및 냉·난방과 도시가스 등 에너지 일체를 일괄 공급하게 된다. 이로써 삼천리는 열병합발전 시공능력과 도시가스 공급업체로서 전기·열·가스를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특히 삼천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손을 잡고 발족시킨 신규법인 휴세스(HUCES)(사장 현치웅)를 통해 수원 호매실지구 등에 대한 구역전기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휴세스는 수원 호매실 택지지구의 CES사업을 기반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휴세스는 청정연료인 LNG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열병합발전을 해 여기서 발생하는 열과 전기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동, 당수동, 오목천동 일원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1만6000여세대에 전기와 난방열을 직접 공급하게 된다.

전기 생산을 위해 70.1㎿ 발전설비를 갖추고 210G㎈/h의 열 생산·공급을 위해 40㎞(공급 및 회수 포함)의 열배관과 39㎞의 전기 배전망을 갖추는 등 약 1500억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전기와 난방열의 최초 공급시기는 오는 2010년 1월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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