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지난달 말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 조치와 해체를 ‘환경에 대해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해 환경영향평가서나 특별한 인허가를 필요로 하도록 수속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유럽위원회(EC)가 스웨덴의 원자력 폐지 조치의 인허가 규제에는 결함이 있다라고 지적받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스웨덴의 규제에 대해, 폐지·해체의 모든 과정이 불명확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었다. 이번 규제의 변경에 의해 원자로의 해체와 직접 관계돼 다양한 작업에 새롭게 환경영향평가서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 3. 14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