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자력委, 국제정세·환경 동시 만족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주최하는 ‘핵연료 사이클 검토회’ 제5회 회합이 지난 12일 열렸다. 지금까지의 회합에서 원자력 시설 입지 시읍면의 수장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든 것이 우선이었으나 이번 회합에서는 이사미 전기사업연합회 부회장, 동경전력 부사장 등을 불러 핵연료 사이클이나 원자력 발전의 신뢰 회복에 대한 사업자측의 대처 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회합에서 전사련 부회장은 “원자력을 둘러싼 상황은 어렵지만 국제 에너지 정세, 환경의 적합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기축(基軸)에너지라는 점에서 변함은 없다”는 인식을 강조했다.
플루토늄 열사용 계획이나 2005년으로 예정된 아오모리현 롯카쇼초(村)의 재처리 공장 가동, MOX 연료 가공 공장과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을 향한 현지 이해 형성을 긴급 과제라고 판단, 사업자로서도 원자력 장기 계획에 따라 진행시켜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또,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가 지난달 18일 답신한 전력 소매 자유화 범위 확대의 방침에 대해 연구 최종 단계를 포함한 향후의 원자력 개발의 균형에 대해 “초기 투자가 장기의 비용 회수기간이 소요되며 안정 운전을 전제로 한 수요 전망을 간과할 수 없다”며 “민간이 활력을 가져 원자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할 분담과 경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중에서 원자력, 핵연료 사이클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안전 확보를 담당하는 한편 경쟁 확대에 직면한 현재의 원자력사업에 대해 국가 사정의 변화를 정책에 어떻게 포함시킬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