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원자력이 최대 초점

자민당의 석유 등 자원에너지조사회와 에너지종합정책소위원회는 최근 합동 회의를 갖고 국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토의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의원 입법으로 성립된 에너지 정책 기본법을 구체적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제정한다. 기본법의 중심은 ‘에너지의 안전보장’과 ‘환경 적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유의 중동 의존을 줄이는 것과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추진이 중심이 되고 있다.

주요 토의 과제는 석유에 관해서는 △이라크 정세의 금후 대응 △클린화, 효율화가 필요하며, 가스부문은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국내의 파이프라인의 정비 △수소 에너지와 연료전지의 과제 등에 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의 논의에 최대 초점은 원자력으로 이에 대해 ‘원자연료 사이클 정책의 방향과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나 전력자유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자민당측은 밝혔다.

일본은 원자력발전과 핵 연료 사이클을 국책으로서 진행하고 있으나 전력 자유화의 확대로 전력시장에 있어서 경쟁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민간기업인 전력회사가 사이클 사업의 비용이나 위험에 견딜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자민당은 금후 ‘원자력에 대한 국가의 지원’, ‘민간의 위험 경감 조치’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00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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