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 및 각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친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정책보고서와 종합보고서로 발간하고, 정책부처인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정책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은 김용민 조달청장 등 관련 부처 공무원 5명, 학계 6명, 연구기관 전문가 4명, 업계 대표 4명 등 건설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총 19명으로 구성·운영됐다.

이번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은 고품격 공공시설물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주로 기술한 정책보고서와 현행 정부공사제도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조사 등 정부공사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참고자료를 수록한 종합보고서 2종류로 구분·발간됐다.

이들 보고서들은 ‘고품격 공공시설물 획득’이라는 목적으로 발간된 최초의 정부공사제도 연구 보고서로서 정책부처인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에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되도록 정책 건의했다.

이번 정부공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경쟁 촉진과 총생애주기비용 절감을 위한 가치지향 입찰방식의 확충,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다양한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검토 및 건설생산체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술제안서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신규 도입, PQ·적격심사 등 기술평가 심사의 강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방식 등 혁신적 발주방식의 도입,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와 보증·감리제도 등 건설생산체계의 합리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이란 발주기관을 대신해 건설사업관리업체가 공사품질, 공사비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자기 책임 하에 책임지고 공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4월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업계 대표 등을 패널로 초청한 가운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적인 여론수렴의 기회를 가졌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실무 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과제는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

공청회 등 외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된 개선방안으로는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의 낙찰방법을 종합평가제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설계심사 및 기술제안서 심사시 상설 평가위원회를 운용하는 방안 등을 추가했다.

또 PQ심사시 시공능력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방안과 설계심사시 개방형 자유 토론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가했으며, 입찰과 연계해 ‘총 보증가능 금액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정부공사 감리제도에서 역량 있는 발주기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