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원회) 김진애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선진화과제 전략 추진성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애 위원장은 선진화 과제와 관련해 건축정책, 건축도시 디자인을 주도해 나갈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5연구실 30인으로 지난 6월 설립을 완료했으며,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제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글로벌스탠더드 특별발주제도인 가치와 품질을 종합점수화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입찰제’와 설계공모후 기술제안 및 평가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설계공모?기술제한 입찰’ 제도를 오는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계획, 설계, 건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계획가 방식을 행복도시 및 전국의 9개 혁신도시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우리 고유의 건축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옥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일반국민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한 대중한옥 보급을 위하여 부재 및 부품의 산업화촉진과 다층한옥을 개발하겠다고 노 대통령께 보고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온영태 소장은 ‘건축도시 공공사업’에 대하여 선진화위원회와 시민단체가 공동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개선 방향도 발표했다.

온 소장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도시 공공사업’ 조사결과, 연평균 약 6조3천억원이 투자되는 등 규모가 막대하고 행자부, 건교부, 문화부 등 47개 부?처?청에서 각각 시행해 사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으나, 지역특성과 문화 컨덴츠 반영부족, 사업시행기관간 협력 미흡, 시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축도시 공공사업’ 수준향상을 위하여 정부내 총괄조정기능을 확보하고, 사업정보 공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호진원장은 ‘학교 건축의 현재와 미러를 주제 발표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방식에 따른 교수-학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공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하이테크적인 현대적 학교건축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등 주민 편의시설을 학교 중심으로 복합화하는 지역커뮤니티센타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는 이날 보고된 사항에 대해 착실하게 제도 등을  개선하고, 논의된 내용을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