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구조개편의 역할모델을 해온 미국에서 “전력산업을 규제 체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고, 구체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유력 언론의 보도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4일자 인터넷 판에서 ‘전력산업을 규제체제로 되돌리려는 새로운 압력: A New Push to Regulate Power Costs’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력산업을 규제체제에서 자유화하려던 움직임이 벌어진지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 산업을 다시 규제하고 소비자들에게 그 동안의 손실을 되돌려 주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일리노이州 소비자들은 최근 높이 올라버린 전기요금에 대한 보상으로 10억 달러를 되돌려 받았고, 오하이오의 정치인, 전력회사, 소비자, 소비자단체들은 자유경쟁요금체제를 어떻게 끝장낼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며, 버지니아주 역시 자유화법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규제체제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성은 자유화를 도입한 지역의 전기요금이 규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의 전기요금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주택용 소비자, 중소 상인, 대형 소비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 전기요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현실 앞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정치적, 제도적, 법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려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유경쟁체제를 지지하는 발전회사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전력공급협회(Electric Power Supply Association)’의 회장인 존 쉘크는 “이제 우리는 자유화가 이루어진 시장에서도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고 실토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발전회사들을 대신해 전력시장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친시장세력인 ‘소비자선택동맹(Alliance for Retail Choice)’의 토마스 로울은 규제체제로 돌아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놓고 “현재의 요금이 바로 현실적인 시장가격이다. 연료가격과 같은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나”고 반문했다는 것.

친 시장주의자들이 돈을 들여서 시행한 여러 연구에서는 시장자유화가 진행된 지역의 전기요금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싸다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여러 경제학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는 시장자유화 자체 보다는 요금을 동결하고 상한선을 설정한 정부의 정책결과라고 한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력산업 자유화를 둘러싼 이러한 대립은 미국을 모델로 전력산업 경쟁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