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입찰 잠정중단/차기시장 모의운영 연기/향후 정부방침 '초미관심'
산자부가 올해 중 남동발전의 민영화를 경영권 매각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힌지 얼마 안가 산자부와 한전은 남동발전의 매각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이번 중단을 두고 일부에서는 발전회사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이번 중단이 정부 차원에서 매각 중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여건으로 참여업체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자체가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남동발전 경영권매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략적 투자자들의 여건이 호전되면 다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보면 현재까지는 후자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배전부문 분할의 경우에도 정부 측은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역시 참여정부의 배전분할에 대한 '재검토' 의사의 본 뜻이 무엇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배전분할 중단까지 모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포함한 재검토인지, 아니면 원칙적 추진을 전제로 단순히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견해들이다.
이 문제 모두 현재로서는 후자 쪽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산자부가 모의운영 연기가 아닌 분할시기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의사를 표출한 것을 분석한다면 결국 전면 재검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발전 민영화 및 배전분할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결국 참여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은 '신중한 검토를 전제한 원칙적 추진'이라고 분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추진도 당분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배전부문의 법적분할을 반대해온 전력노조 및 발전민영화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조와 정부의 관계는 당분간 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 정부와 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는 동시에 서로에게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만약 이 기간 중 합의점을 찾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큰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200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