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력·자원부문 협력·신규 사업 적극 발굴
하계휴가보수 위주 수요관리 목표량 확대
국민참여형 E절약·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중점 추진


지난해 방폐장의 착공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본격 가동, 해외자원 개발 러쉬,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보급확대 등과 함께 지난해 말에는 사상 최악의 사건인 태안 원유유출사고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국제유가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강세, 비OPEC 증산 한계, OPEC 고유가 정책,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으로 인해 두바이유로 인해 연평균 배럴당 74~79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보급, 기후변화 협약, 전력·에너지 정책 등을 밝혀 새 정부에서의 각종 전력·에너지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자년 새해를 맞아 국내 전력·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산업자원부 이재훈 2차관을 통해 새해 각종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2008년 신년 특별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차관직을 맡으신지 1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 간 간단하게 술회한다면.

- 최근 고유가 지속, 등 에너지·자원분야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시점에서 에너지차관으로 취임한 이 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에너지 현안들을 최선의 대책수립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했으며 에너지 자주공급 역량 확충 등에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는 특히 굵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경주 방폐장 유치지역지원계획 확정에 이은  월성 방폐장 착공 등 국책사업이 해결된 것을 들수 있습니다.

에너지·자원분야에서는 국가에너지위원회 개최,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 운영, 해외 자원개발 전략 수립,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광해방지사업계획수립,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개소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미얀마 신규광구 확보, 니켈펀드 출시, 동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캄보디아·방글라데시 광물 개발권 확보, 볼리비아 동광 개발합의, 예멘 39 및 4광구 본계약 체결 등 에너지공급기반도 상당히 확충됐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대응 부문에서는 탄소펀드가 출시되고, 기후변화위크 개최,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 수립 등도 있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中 CNPC 유전개발 협력 MOU, 한-이라크 유전개발 협력 MOU, 한-에콰도르 자원협력 MOU 등 국제공조도 가일층 강화됐습니다.

올해에도 자원확보 경쟁,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등 세계 에너지 질서변화에 대응하여 에너지안보를 튼튼히 하는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정책 결정의 내실을 다지면서 업계,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에너지 다소비형, 해외의존형 에너지 구조라는 취약한 에너지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평화변전소 준공, 남북 정상회담, 북한산 광물의 반입 등으로 북한의 전력분야 및 에너지·자원 개발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공급 및 자원개발 등의 진척사항은.

-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문산~개성간 송전선로 및 평화변전소를 준공하여 입주업체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전력분야에 대한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으나, 개성2단계, 해주, 남포·안변, 단천 등 합의된 경협사업에 대한 전력공급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원분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광업진흥공사가 진행해온 정촌흑연광산사업의 경우 지난해 4월 정상적인 생산 가동에 이어 지난달 흑연제품 550톤이 국내에 반입된 바 있습니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천 지역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에 대한 남북공동현지조사 3차례 실시 등 남북간 자원개발협력 확대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남북경제협력공동위를 통해 남북간에 자원개발협력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남북간 자원개발부문의 상시적인 협력채널 구축으로 향후 남북간 협력 활성화 기대 및 신규 자원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력예비률이 7%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발전소의 조기 확충 등과 함께 적극적인 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뱡향은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06.12)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수요관리를 지속 강화하되, 2010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수급안정 기여도가 높은 부하관리사업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율향상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지원사업들의 지원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과 아울러 신기술·신제품 등 기술수준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수요관리사업의 기획, 관리, 시행, 평가 등 효율적 추진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계량화 작업을 추진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차 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경제여건 변화, 기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최대 전력수요 재예측해 보면 2012년 최대 전력수요는 제3차 계획 대비 337만㎾(4.6%) 증가한 7613만㎾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최대 전력수요는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간년도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연도별 총 수요관리 목표량을 제3차 계획 대비 총 누계 기준으로 약 2%씩 확대 조정하고 있습니다.

피크 억제 효과가 크고 현실적으로 증가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하계휴가보수’를 위주로 수요관리 목표량을 확대하고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효율향상기기 보급, 가스냉방 등은 제3차 계획의 목표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수요관리 투자비는 올해 1446억원, 내년 1617억원, 2010년 1775억원, 2011년 1895억원, 2012년 2008억원으로 목표량 상향 조정에 따라 연간 10 ~20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과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향후 대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은.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에너지효율 등으로 현행 교토방식의 절대적인 감축의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도 국제협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우리 산업구조와 에너지 소비구조를 고려한 협상방안 개발도 추진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 4차 종합대책을 수립, 우리 산업의 온실가스 대응력 제고를 지원하고 향후 의무부담 가능성에 대비하여 10개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방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내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등 기후변화 대응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충격파는 대부분 흡수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고유가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또한 기업 일반시민 등의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자부의 홍보방안이 있다면.

- 최근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환율하락 및 석유의존도 감소, 에너지효율 제고 등으로 그 상승 효과는 많이 완충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ESCO 및 VA 지원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 LPG 경차 허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에너지콜센터, 저소득층 난방지원사업 등 에너지복지 사업,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층의 부담 경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유 비축능력 증대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원유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해 석유의존도 저감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업 및 일반시민의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달효과가 큰 TV 등 매스컴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에는 정부의 일방적 절약홍보보다는 시민단체,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참여형 에너지절약·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3.8%로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한 유인책이 있다면.

-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자원보유국과의 적극적인 자원협력 및 인력·기술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했으며,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추단계에서는 아제르 이남 광구, 탐사단계에서는 나이지리아 OPL 광구,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우즈벡 아랄해 가스전,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카자흐 잠빌 광구 아프리카·중앙아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통해, 대형 유망 프로젝트를 적극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충·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융자와 위험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하게 되며 수출입은행 자원개발 금융지원도 지난해 4500억원에서 내년 9500억원, 2011년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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