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율 상한제도 등 3월부터 적용

설 연휴기간을 이용해 선진 디자인 도시체험을 위해 유럽 도시들을 순방 중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현지시간으로 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선진도시의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을 서울시가 벤치마킹해 건물에너지 절약기준을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독일 베를린시의 포츠담머 플라자(Potsdamer Plaza) 주변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여름에 빗물을 받아 건물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로 활용하거나, 화장실 변기청소 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오스트리아 글라츠(Graz)시의 쿤스트하우스(Kunsthaus)가 전기 절약을 위해 천장에 자연채광을 위한 창을 설치하고, 무어강 인공섬(Mur Island)은 태양열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둘러보고 이들 도시의 사례가 서울시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최근 유가가 급등하며 유가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초고유가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건물에너지 절약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8월 단열재 성능기준 강화, 단열 강화창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으나,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추가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강화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건물에너지 효율화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연합은 2010년까지 22%절감을 목표로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를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단열기준을 평균 1.6~2배까지 강화 했다.

이번 계획에는 △벽면 유리설치 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제한하는 벽면율 상한제도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범위 건물명 및 로고조명에 한정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공기열을 다시 이용하는 열 회수 환기장치를 건물내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오는 3월부터 건축허가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내 자연채광 시스템 및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지역내 도심재개발·재건축지구 등의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여름철의 남는 열을 냉방용 에너지로 활용하는 ‘지역 냉방 시스템’을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로 해 검토한 후 하반기에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주거용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에 ‘비주거용 일반건축물’도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적용한 신축 민간건축물에 에너지 절감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과, 시공사·설계사에 대해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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