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불합격률이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9.2%, 2004년 8.2%, 205년 7.0%, 2006년 5.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추세가 다시 상승한 셈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근 발표한 ‘2007년도 자가용전기설비 불합격내용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는 총 4만970건이었고, 불합격건수는 2379건으로 불합격률은 5.8%를 기록했다.

검사시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된 건수는 7287호로서 시정률은 17.8%로 전년도 8.9%에 비해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에 대한 불합격률은 경기북부가 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지역이 7.8%, 제주지역이 7.5%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3.8%였다.

용량별 사용전검사 실시건수 중 용량 1000kW미만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가 86.3%이며, 불합격률은 용량별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용량 1000kW이상에서는 불합격률이 5.2%로 다소 낮아졌다.

전압별로는 고압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가 60.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합격률은 6.0%로서 저압 수용가(5.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압 전기설비가 저압설비 보다 검사대상이 많고 시공설비가 더 복잡한 관계로 불합격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안전공사 측은 분석했다.

설비별 불합격 현황을 보면 저압 수용가의 경우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에서 불합격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입선 및 간선의 불합격 점유율이 36.6%를 점유했다.
고압이상 수용가의 경우 접지시설(전기기기 접지 포함)의 불합격 점유율이 17.9%, 인입선 및 전선로가 17.0%이며, 그 외 변압기 10.4%, 발전기 8.6%, 피뢰기 5.8%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기안전공사 측은 “불합격률 감소 사유는 전기설비의 현대화 및 전기설비 시공의 표준화에 따른 기기불량 감소의 영향으로 판단되나 불합격률이 여전히 5~6%대 발생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시공시 기술기준 미숙지에 따른 시공과 철저한 사전점검 부족으로 부적합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사계획신고시 검토사항과 사전점검으로 불합격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7.2%로 전년도 6.4%보다 0.8% 증가했으나,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불합격률 7.4%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측은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평균 6~7%대로 낮아진 요인은 검사결과 경미한 불합격사항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등 현장시정 조치와 주기적인 검사업무 정착으로 수용가 측의 안전관리 향상에 따라 불합격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속적인 전기안전 예방활동과 매년 홍보매체를 통해 불합격 요인을 분석·전파해 불합격 요인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대표적 불합격 사례로 기기의 경년변화에 따른 고압기기의 동작불량 및 기기결함, 용량부족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시 불합격 유형을 수용가 측에 적극 알려 불합격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