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 건설정책 밝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2일 이후에 처음 가진 건설업계와의 조찬간담회(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 발주제도, 업종·업역제도 등 건설산업의 제도전반을 글로벌화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설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특히 앞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수시로 업계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건자재 가격급등, 지방 미분양물량 증가 등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점매석 강력단속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건자재 가격 인상분의 공사예산 적기 반영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해 조만간 가시화하고, 지방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소규모 공공공사의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 들과 현대, 대우, GS, 삼성 등 국내 대형 건설사 CEO 등 모두 16명이 참석, 신정부의 건설산업 정책방향과 건설업계의 당면현안에 대해서 정 장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새 정부에 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필요한 건설규제 폐지, 민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평가체계 개선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 장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행정편의주의적 이며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건설업계 스스로도 경영혁신에 주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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