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00만kW로 확대 정책 부응

일본 정책투자은행은 지난 16일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융자를 일반적으로 융자가 받기 어려운 현지조사 단계나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 발전은 대규모로 사업화하려면 기술이 확립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자연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발전량이 계절이나 기후에 좌우돼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책투자은행은 지금까지 융자의 대상을 확실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전망되는 범위에 사실상 한정해 왔다.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풍황조사를 시작으로 한 타당성조사등의 비용은 풍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해왔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CO2)의 배출 삭감이 요구되는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의 확대는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풍력 발전을 현행 150만㎾에서 2010년에는 30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사업 융자 실적 비중이 일본 전 금융기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이번에 융자 확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자금측면에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투자은행에서는 지금까지의 심사·융자 실적으로부터 위험도를 판단하는 충분한 노하우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번 융자 범위의 확대에 수반해, 종래 실적으로 연평균 5만㎾의 시설 융자에서 2010년까지의 2년간에 15만㎾로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책투자은행은 일본 정책 투자 은행법에 근거하는 정부 전액 출자의 특수 은행으로 일본 개발은행과 홋카이도 토우호쿠 개발공고가 1999년 10월에 통합, 지역진흥정비공단과 환경 사업단의 융자 업무를 계승해 발족했다.
민간 금융 기관의 자금 공급을 보완·장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정책성의 높은 프로젝트의 지원이나, 법적 처리에 들어간 재건 기업용 융자도 실시한다. 작년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건의를 통해 오는 10월에 정부가 전액 출자 하는 주식회사가 전환, 완전 민영화된다.

(출처 : 일본 정책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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