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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남양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적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2008년 04월 11일 (금) 16:51:57 이석우 기자 dolbi.epnews.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달 4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와 남양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600만원, 5억1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주건설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주로 1, 2층)를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자신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 분양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위한 자금부담은 물론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매하거나 제3자가 분양받도록 주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회사 행위는 미 분양된 아파트를 수급사업자가 직접 분양받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3자가 분양받게 함으로써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수급사업자를 통해 수령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남양건설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렉서스(피심인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수입차량) 6대를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분양 또는 판매하고, 10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자신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 분양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위한 자금부담은 물론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전매하거나 제3자가 분양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게 했다.

이 같은 행위는 미 분양된 아파트 또는 렉서스차량을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수급사업자가 직접 분양받거나 임직원 및 친인척 또는 제3자를 소개해 이들이 분양받게 함으로써 미분양아파트 대금을 수급사업자를 통해 수령하거나, 이 회사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주)남양모터스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거래 시 미분양 매입 및 전매금지 조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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