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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공사 분리발주논란 또 다시 수면 위로
새정부 규제완화 정책 추진 맞춰
건설업계 폐지 주장 거세게 대두
전문업계 “책임 시공 가능” 반박
2008년 04월 11일 (금) 17:09:25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완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잠잠했던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 사항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새 정부의 건설 규제 개혁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동안 건설 규제는 이른바 ‘칸막이식’ 업역 규제의 대명사였다며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의무 분리 발주 규제, 건축·설계 겸업 제한 규제, 설계·시공분리 발주 규제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의 보장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였으나, 기존 이해관계 질서의 재편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는 주체의 극심한 반대로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참여 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는 토목·건축과 같은 주공사와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업종의 이익을 보호하는 업역 규제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 측은 분리 발주의 강제는 예산, 공사의 특성,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발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이며, 동일 구조물 공사에 대한 분리 발주는 현장 조직과 관리 체계가 분리돼 시공자 상호 간의 연계성 확보가 어려우며 부실 공사 가능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는 등 통합 또는 분리 발주 여부는 본질적으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못을 박았다.

따라서 “발주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 질서에 부합하다”며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임의화 하도록 개선해 공공·민간 공사의 효율적인 발주·관리를 통해 고비용 구조 등을 해소,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계의 주장과 관련, 전기·정보통신공사업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관련업계는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 30여년간 시공품질 확보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특히 전문업체가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책임시공이 가능하며 공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분리발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발주는 전기설비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뿐더러 분리발주제도가 폐지되면 전기·정보통시공사업을 겸하고 있는 일부 건설업체를 제외한 1만1000여 전기공사업체와 60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입찰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잃게 돼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분리발주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은 하도급을 통해 연간 수 조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이렇게 양 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아직 판가름하기에는 일러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정부에서 각 종 규제 완화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건설업계의 분리발주제 폐지 주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여, 전기·정보통신공사업계는 좀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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