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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도 범위 확대
중소업체 수익악화 직격탄”
한국기업평가, 대형업체는 영향 미미 판단
2008년 05월 04일 (일) 21:31:13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공공건설시장은 정부예산에 제약을 받고 있어 수주규모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의 공공건설부문에 대한 관심은 전체 수주규모의 변동보다는 공공건설시장 내에서 개별기업의 수주규모와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입찰의 발주 방식의 변화에 크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공공건설시장의 발주방식은 2003년까지 적격공사가 70% 이상으로 주류를 이뤘으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작년 이후 최저가낙찰제로 재편됐다.

올 개정·시행되는 주요 건설법령과 신정부의 정책방향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법령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턴키·대안공사의 대상금액 상향,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등으로 대부분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

국내 대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평가는 향후에도 신정부가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올 해 이후 턴키·대안공사의 가격경쟁 강화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실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설시장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나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평가 측은 올 해 공공건설부문은 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만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상위권의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1000억원과 5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실시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수한 경쟁력으로 올 해 공공건설부문 물량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턴키·대안공사, SOC민간투자공사로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어 수주물량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중견건설업체들의 경우 수익성 기여도가 높았던 단순반복의 중소규모 턴키·대안공사에서 가중치 방식과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발주가 증가해 수주물량 감소와 수익성 저하 영향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우 올 초 턴키·대안공사의 대상금액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업체의 적격공사로의 입찰참여 기회가 증가된 상황이나 정부가 최저가 대상공사의 범위를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인 바, 향후 수익성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한국기업평가 측은 판단했다.

또한 2008년 BTL 공사발주 규모가 축소되고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공공건설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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