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시바·히타칟미쯔비시 등도 포함
합작사 등에 지원…美시장 석권 목표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협력은행의 국제 금융 부문이나 국민 생활 금융 등을 통합해 발족하는 일본정책금융은행(日本政策金融公庫)이 선진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원전 메이커들은 선진국 원전 건설프로젝트시 일본 정부의 정책 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의 원자로 메이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해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한정키로 했다. 일본 정책금융은행이 발족하는 10월 1일까지 제반 정관 등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관점에서 이산화탄소(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재평가하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원자력발전의 신설 러쉬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일본 측 메이커의 수주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측의 판단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융자는 30기의 신설 계획을 밝히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원전 건설을 위해서 설립되는 특별목적회사(SPC)에 직접 자금을 융자하는 것 이외에 SPC에 출자하는 일본의 메이커나 상사 등의 출자금의 융자도 가능하다.

미국은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 결과 미국의 금융기관은 원자력발전 건설에 대한 투자·융자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다.

미국은 원자력발전 전용으로 180억달러의 채무보증 제도를 제정했지만 원자력 발전은 1기의 건설에 약 40억달러 정도가 소요돼 30기의 건설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내각의 결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국제협력은행에 의한 선진국 융자에 대해 일본정책금융은행의 업무 이관을 기회로 원자력발전에 한정해 인정키로 했다. 일본무역보험이 실시하는 원자력발전 관련 기기의 수출 등의 무역보험과 연계시켜 미국에서의 원자력 발전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원자로 메이커인 토시바, 히타치 제작소, 미쯔비시중공업 등은 최근 해외 수주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일본 원전 메이커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WH)를 인매수한 도시바가 2015년까지 세계에서 39기의 수주를 계획이며, 프랑스 아레바 아레바와 제휴한 미쓰비시중공업도 연간 2기의 수주를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연합한 히타치 제작소는 2015년에 연 5000억엔의 매출을 계획하는 등 미국에서만 시장점유율 1/3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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