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편 용역결과조작 등 놓고 비판/배전분할정책 전면중단·재검토 촉구
배전부분 분할과 관련해 계속해서 전기위원회 측과 대립을 보여 왔던 전력노조 측은 최근 전기위원회의 배전분할 관련 당사자간 회의 개최 일방 통보,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정책연구 용역 조작 보고 등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더욱 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력노조 측은 산자부의 도매경쟁시기 등 배전분할과 관련한 당사자간 회의의 일방 개최 통보와 관련, 이달 11일 성명서를 통해 "노조측이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 배전분할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의제를 상정한 만큼, 노정간의 정책적 입장 차이가 현저한 시점에서 당사자회의는 무의미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협의를 하자는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위원회는 2일 또다시 당사자간 회의를 개최하겠다며, 한전 노사의 회의 참석을 통보하였고, 노조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으로써 회의가 무산되자 또 다시 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와 14일 오후 3시에 당사자간 회의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노조의 참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노조 측은 성명서에서 "전기위원회의 이같은 행태는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의 한국전력 배전분할 정책에 대한 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추진'이라는 민주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반개혁적 관료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고 "배전분할 정책의 재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력노조 측은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노정간의 당사자 대화를 단호히 거부하며, 한전 배전분할 정책이 노정간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노정간의 당사자 회의를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를 통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었다.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력노조측은 "전력산업과 같이 국민전체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조차 생략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책연구 결과마저 조작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악의적인 사기행위인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전력노조 측은 "만약 이러한 사실이 그대로 묻혔다면 정부는 조작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행하였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히고 "전기위원회가 이 조작행위의 주범으로써 전력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관련 당사자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력노조 측은 조작된 보고서는 즉각 폐기하고, 산업자원부의 수정 압력 이전에 작성된 최초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력노조 측은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조작된 내용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써 향후 한전분할 민영화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자부가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부분은 영국과 미국의 구조개편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이 제반 문제점과 사회경제적 고려도 없었으며, 공개적인 논의조차 생략되었다고 지적한 부분, 구조개편 속도를 늦출 것을 제안한 부분, 현재 한전의 분할 민영화 정책과 다른 구조개편 모델을 제시한 부분,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시 지역 배전회사들은 시장 조작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 등 정책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력노조 측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200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