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관, "3천억원 직접지원가능" 언급

정부는 지난 1일 방사성폐기물 부지확보를 위해 지자체자율유치 및 민간사업자 중심 방식을 병행해 추진하되 10월말까지 자율유치 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 4개 후보지 가운데 최종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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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유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7월말까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 병행하는 한편 8월 이후에는 기타 지역사업과도 연계해 신청지역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유치신청서는 7월15일까지 산업자원부로 제출해야 하며, 산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해 7월31일까지 과학기술부로 통보하고, 과기부는 이 지역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유치신청과 병행해 민간기업의 경험과 기동성을 부지확보에 활용키 위해 원전건설 유경험 업체를 통한부지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 건설사가 적격부지를 확보하고 해당지자체의 승낙을 받을 경우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의 수의계약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방폐장 후보부지에 3,000억원의 직접지원방식의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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