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주장, "산자부 직원 자리보전용이냐" 강력 비판




노 대통령, 배전분할 재검토 지시

한전 사장도 '회의적' 의사 발표

사실상 중단…존립 근거 사라져


산업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전문성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전의 배전부문 분할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여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축소되게 돼 전기위원회 폐지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제238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현안질의 시간에 "산자부는 전기위원회 인력 배치기준으로 전공과 경력을 들고 있으나, 인력구성현황을 보면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전문성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총 43명 중 4∼5명에 불과해 전력시장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력계통, 시장감시 등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특채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을 특채로 선발했으며, 심지어 초임으로 발령된 사람만 5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근거자료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이동 건수만 7건에 모두 26명으로 현인원 43명의 60.5%에 해당하며,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6건에 무려 24명이 인사이동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부 직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구조개편이나 민영화 관련해 단 1건의 연구용역실적도 없을뿐더러, 관련예산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그 외 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저 실무부처인 한전이 수립하고 계획한 것들에 대한 심의와 조정하는 총괄조정의 기능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면서 향후 대거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것으로 구조개편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인원을 대폭감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발전부문 민영화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에 대해 기존 정부의 방침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강동석 한전 사장도 지난달 29일 열린 한전 기업설명회에서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민영화한다는 정책은 현재의 전국독점을 지역독점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 경쟁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어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배전분할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배전분할이 중단, 소매부분 경쟁 도입이 무산되게 되면 당연히 전기사업자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문규제기관으로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역할의 축소를 떠나,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돼 폐지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향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에너지위원회로 확대 개편될 예정인 만큼 인원 확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축소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0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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