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4년만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부활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7일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정용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4년만에 부활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세부방침으로 환경분야에 역점을 둔 것.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경제성장력의 강화도 포함시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맞춘 요구 총액은 올해 당초 예산대비 10.3%증가한 1조6348억엔.

태양광발전의 보조금은 지난 2005년에 중지됐지만 내년에는 2005년도의 약 9배인 238억엔을 요구,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의 구입 지원에는 2.6배인 49억엔을 계상했다.

석탄화력 발전소 등에서 배출하는 CO₂를 회수해 지중에 저장하는 등의 혁신적 기술개발에 66.5% 증가한 1047억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화석연료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예산도 늘렸다.

한편, 중소기업 대책에서는, 원유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355억엔을 책정할 방침이며 인재나 노하우, 기술을 결집하고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 창조 기구(가칭)’의 신설을 위해 재정투융자로부터 500억엔을 요구했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