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확보 민간업체에 원전 수의계약권 부여/윤 산자부장관 직접지원 방식 언급 ‘눈길’
박호군 과기부 장관은 지난 1일 주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성공적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동시 유치를 신청하는 지역(기관) 중 1곳을 산업자원부가 선정하면, 과학기술부는 그 지역(기관)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지역(기관)으로 선정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의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직접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자율유치를 추진키로 하고 1단계로 7월말까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하고, 2단계로 8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지역사업과 연계해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연계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유치신청서를 7월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선정과정은 우선 산자부가 유치신청서를 받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한 뒤 7월31일까지 과기부에 통보하면 과기부가 해당지역을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자율유치신청과 함께 민간기업의 경험과 기동성을 부지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원전건설 유경험업체를 통한 부지확보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향후 건설에 참여할 건설사가 적격부지를 확보, 지자체의 승낙을 받아올 경우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원전 3, 4호기는 물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의 수의계약권을 주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주도방식도 7월말까지는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8월부터 10월말까지는 지역개발사업과 각각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기업 선정방식은 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기존 4개 후보지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유치 신청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 후보부지 용역보고서상의 도출단계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같은 단계에서 경합이 이뤄지거나 10월까지 자율유치 신청이 없을 때에는 향후 구성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방폐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도로같은 인프라 확충외에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령상 근거를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작업은 직접지원방식의 도입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연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