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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받은 업체도 처벌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8년 09월 26일 (금) 15:39:06 한국전력신문 webmaster@epnews.co.kr

민간공사도 하수급인에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
분리발주 내용 담은 선진화 방안 발표에 촉각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이 통보된다. 또한,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건설업체의 양벌책임이 면제되고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중 경미한 위법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진행 중인 제도 개선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분리발주, 업역구분 등 전문공사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 내용.

하도급업체 애로해소
하도급공사금액에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반영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므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4대 보험료가 하도급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내용(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과 통보방법을 법령상 구체화해 하도급공사비에 조정내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 법령에는 공공공사에 한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상호협력평가 반영)키로 했다.

행정제재 합리적 개선
건설업체가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다한 경우,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한다.
다만 건설업체와 직무상 밀접하게 연계된 등기임원·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건설업체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칟표지 미게시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동일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개인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거 처벌받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를 마련했다.

현장기술자 배치요건 완화
5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의 현장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해 동일 시·군내의 다수 현장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품질 및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의 건설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현장 수를 3곳(현재 2곳)으로 확대했다.
현행 법령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법령(주택법, 부동산개발법) 위반행위로 한정했다

요구사항 우선 반영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 사항은 올 해 말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은 올 해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건설업계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업계의 경쟁력·자율성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짜 개선안은 곧 발표
한편 국토해양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향후 동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추가 개정할 계획이다.
선진화위원회는 본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 및 지원T/F로 구성돼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마스터플랜, 발주, 보증, 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업역, 공공사업 효율화, 건설산업 투명화 등 7개 분과로 편성돼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 총 62명이 참여하고 있다.
선진화위원회는 영·미 등 건설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혁사례, 전문가의 제언 등을 종합해 이 달까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다소 미뤄져 내달 중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공사업계 등 전문공사업계는 이번 방안에서 분리발주 존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분리발주 폐지를 주장해 왔고, 이번 선진화 대책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선진화위원회의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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