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단계적 폐지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이 공공공사 예산편성과 공사비 산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던 표준품셈을 내년부터 점차 폐지하는 대신 실적공사비를 도입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8,000여개 공종 가운데 실적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대상을 정하고 공종별 낙찰가 등 시장가격과 이윤율을 분석하는 등 준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는 새로운 원가 계산 방식을 품셈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적은 공사부터 우선 적용해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표준품셈 관리업무도 대한건설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공사 원가를 산출할 경우 저가 부실공사가 만연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공공공사의 낙찰가율이 1,000억원 이상은 60%, 1,000억원 미만은 80% 안팎에 불과하다"며 "실적공사비를 통한 공사원가 산출시 정부가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저가수주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실적 공사비제도가 정착될 경우 시장기능에 따라 적정 공사비가 결정되는 만큼 고질적인 저가 입찰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실적공사비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교부의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표준품셈 관리권도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게 더 많은 예산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