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30일 케이블TV인 MBN에 출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간 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건교위가 의뢰한 용역조사 결과 지난 98년 주공-토공간 통합법안을 내놓았을 때와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져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기관 통합이 필요한지, 각 기관의 전문화를 살려 별도로 육성하는 것이 더 나은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임기 내 임대주택 50만 가구 건설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규모 도시개발 수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여건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토공과 주공간 통합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한전의 경우 발전 부문은 남동발전을 민영화하고 나머지는 최적 대안을 모색하되 배전과 송전부문은 좀 더 신중히 방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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