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갈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2002년도 노사분규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노사분규의 원인 및 진행결과, 문제점, 특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쟁의 조정 신청건수는 1,041건으로 전년 1,096건에 비해 5% 감소했으나 노사분규발생건수는 322건으로 전년 235건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규참가자수는 전년도 8만8,000여명에서 지난해 9만3,000여명으로 5.7% 늘었으며 근로손실일수도 108만3,000여일에서 158만여일로 45.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건당 분규지속일수도 19.2일에서 30.2일로 11일이 늘어났다. 그러나, 노동부는 불법분규발생 비율은 20.5%로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분규발생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에 209건이 발생했으며 하반기에는 주5일제, 공무원조합, 경제특구 관련 입법 저지 등을 위한 연대파업이 전개됐으나 단위노조 참여저조 등으로 113건이 발생, 상반기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0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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