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수경기 활성화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조달예산의 조기집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진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3일 내년도 구매·시설 등 28조원의 조달사업예산 중 70%를 상반기에 집중시키는 내용의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은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되고 있는 국내 경기 하강국면에서 건설업체 및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내년도 물자구매, 시설공사 사업목표를 올 해 추정실적(26조5000억원) 보다 3.8% 증가한 27조5000억원으로 수립하고, 이중 70%인 19조3000억원을 내년 상반기 내 계약 체결할 방침이다.

조기집행률 70%는 2006년 이후 연간실적 대비 상반기 집행실적 57% 수준 보다 약 13%가 높은 수준이다. 특히 1분기 내에 장기계속공사 6조원을 계약체결하고 시설자재 등 단가계약품목 2조5000억원 상당을 공급해 10조3000억원(연간계획의 37%)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조기집행과 병행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자금을 조기공급하기 위해 선금지원과 대지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금 지급비율을 법정한도까지 최대한 확대(20~50%→70%) 운영하고, 현행 일부 단가계약 품목에 한해 조달청이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모든 단가계약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연간 8조8000억원 상당을 대금 청구 후 4시간 이내 지급키로 했다.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론’ 대상 계약과 협약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특히 대상업체의 경우 현행 총액계약에서 조달청과 계약한 모든 업체로 개선하고, 네트워크론 협약 금융기관도 현행 3개 은행에서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14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조달청 상반기 집행률이 10% 증가할 경우 계약대금(또는 선금) 지급으로 2조원 상당의 현금이 조기에 시장으로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조달청은 이번 조기집행으로 인해 산업연관효과(계약을 체결하거나 납품한 기업은 선금이나 납품대금 수령 등을 통해 인력 및 자재확보에 따른 고용창출과 하청기업 등에 자금이 연쇄 집행)를 조기에 유발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달청은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차장의 총괄지휘 아래 ‘조달사업조기집행점검단’을 구성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대상 조기발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감면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정부계약 조기 체결로 기업은 계약이행 준비를 위한 인력 및 자재확보에 따른 고용창출과 하청기업 등에 자금이 연쇄 집행되는 산업연관효과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의 내년도 조달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