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선진국형 가로수준 향상을 통해 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모든 가로시설물을 거리를 보행하는 시민고객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개방적 경관·비움의 서울·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전주의 전선 및 통신선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시민고객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선은 전주에 가설돼 있는 모든 전선 및 통신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크게 한전 전력선와 KT 통신선, 한전 전주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업체 등(SK브로드밴드 등)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은 도로법상 허가의 대상이나 도로사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허가받지 않은 채 설치돼 오던 것을 서울시가 도시경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설치업체가 자진정비 하도록 지도·감독해오던 것을 시유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시작으로 올 4월까지는 업체의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상·하반기로 나눠 25개 자치구와 공중선 관련업체가 합동으로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에 도로사용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또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비 우수업체에게는 서울특별시 기관표창 등을 수여하고, 자료제출명령·자진정비참여미흡·도로점용허가 미신청 업체 등에게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모든 공중의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설치 업체가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면서, 향후 공중에 신규 설치하는 전선 및 통신선에 대해서는 지중설치를 유도하고, 지중화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자치구 도로관리부서의 도로사용 허가를 받아 공중에 설치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인 공중선 정비를 추진하여 디자인수도 서울의 수준에 맞게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