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자제하고 사업내용 개선 및 효과 극대화에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녹색뉴딜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 3중고(重苦)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불황극복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려는 녹색뉴딜사업의 필요성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소 측은 현실적으로 녹색뉴딜 이상으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고려할 경우 친환경 SOC 사업은 불가피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뉴딜,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등 각종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녹색뉴딜사업 등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선택과 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구소 측은 “녹색뉴딜사업의 경우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실행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개별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지자체와의 협의 등 전체 프로세스를 총괄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정부기구의 설립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빠르고, 산업연관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소 측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개 핵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4대강 살리기’, ‘녹색 숲 가꾸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이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단기간 내 일자리 창출과 경기침체 방지 등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제반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 측은 4년간 추진하기로 돼 있는 녹색뉴딜사업의 경우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며 단년도 예산편서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4년간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녹색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업입장에서도 녹색뉴딜사업은 친환경적 신기술·공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 환경분야에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연구소 측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