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초점

전국의 256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대표: 김석봉·김재옥·김재범·박용훈·박정희·이덕승·최 열·최승국·최현복 -이상9인)는 금번 대선을 맞이해 지난달 17일 5대 에너지정책 과제를 확정하여 각 후보진영에 질의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각 후보가 답변한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관련 정책평가를 마무리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에너지시민연대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질의 및 평가작업의 2가지 의의
에너지시민연대의 금번 대선 후보자에 대한 ‘5대 에너지관련 정책과제 질의 활동’은 그간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에너지공급 및 사용으로부터 파생된 환경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장기적으로 에너지공급 및 사용에 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에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제안하는 후보가 지지 받을 수 되도록 홍보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다.
또 해당 후보의 정책기조가 임기 동안 지속가능한 지구보존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내기업의 저에너지사용 생산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능동적 대처’, ‘통일을 대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교류’, 이와 관련된 ‘독자적인 에너지행정체계 구축’ 등 미리 약속한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 5대 질의 내용
1.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과제
-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후보의 기본 입장은?
- 기후협약의 의무가입에 대한 기본입장은?
- 화석연료의 사용 제한 노력에 대한 입장 및 국내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후보의 정책수단은?
2. 남북전력협력 관련 과제
- 남북전력협력과 관련한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 개성공단에 대한 송전선 연계에 의한 정부주도의 지원 의향은 있는가?
- 동북아시대를 겨냥한 남북에너지 협력 등 보다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남북협력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3.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과제
- 현행 구조개편 진행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 구조개편과 관련한 민영화 등 소유구조에 대한 기본 입장은?
- 구조개편이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대한 입장은?
4. 에너지행정체계개편 관련 과제
- 중앙부처의 에너지행정기능의 개편 방안이 있는가?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에너지행정기능분담 방안은?
5. 원자력정책 개혁 과제
- 핵폐기물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한국 핵발전소 정책이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
- 현정부가 발전분야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핵발전소는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제외시켰다는 명분에 대한 입장과 이후에도 핵발전소를 국영기업으로 잔존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 국내 신재생에너지비중을 목표연도와 목표실적을 설정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규모에 대한 입장?

▲ 평가방법
- 에너지연대 소속 단체와 관련 전문가 11인이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진행했으며, 5대 답변자료를 재분류하여 최종 3대 과제로 분류했다.

▲ 평가위원
- 김정인(중앙대 교수), 윤순진(시립대 교수), 김창섭(에관공 기후대책단 박사), 민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이상훈(환경연합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이창우(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호철(변호사), 석광훈(녹색연합), 김태호(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시민연대 실장), 김자혜(소비자시민의모임 사무총장)

1. 기후변화협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후보 입장 및 평가

기후변화협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우선 10년의 기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국무조정실 산하 대응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 행정역량과 에너지 및 환경관련 기술개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목할 것은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2010년까지 10%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기조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현방법과 재원조달 방법 등 세부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기존의 원자력에 대한 비중은 유지하면서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이에 대하여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온실가스등록시스템을 구축해 그 간의 에너지절약 혹은 배출저감 노력을 국제적 규범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접근이 눈에 보인다. 그러나 노 후보의 기후변화 정책안은 기존 정부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기후변화협약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의 변화로서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 조기에 감축의무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하고있다. 또한 대안으로서의 원자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강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협상 및 배출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제시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경우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행기간과 관련해서는 3차가 적합하다는 정책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남북전력협력 관련 후보 입장 및 평가

이회창 후보는 잉여전력의 대북 지원에 대한 원칙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군사전용의 가능성과 상이한 주파수 등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남한측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전력협력이 가능하다는 상호주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국민동의 및 남북한 긴장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개성공단에 대한 상업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북측의 해외투자유치가 가능하기 전까지는 남한측의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북 전력협력은 남북 공동으로 전력실태를 조사한 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 통합 전력수급체제를 전제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전력협력계획을 수립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 경우 수력중심의 북한과 원자력 화력 중심의 남한간의 상호 호혜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영길 후보의 경우 단순 경제논리에 입각한 접근보다는 남북협력에 의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감안해 전력협력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상업적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직접적 지원 등 가장 파격적인 주장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남북간의 전력협력을 북한의 개방유도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식하고는 있으나 개성공단 송전소 정부지원은 현 북핵개발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북아에서의 전력협력에 대해 각 후보가 모두 그 중장기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해양을 통한 고립형 에너지공급구조에서 대륙연계형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전제로 한 남북한 통합에너지 체제 구축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의 경우 동북아협력의 필요성에 원칙적인 동의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협력이 시장중심의 에너지산업 민영화의 구실이나 산업경제적 고려에 국한된 동북아 네트워크가 아니라 친환경적 개발과 에너지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중요성에 덧붙여 이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 에너지협력이 부분적(경제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후보는 동북아 전력협력이 통일한국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회창 후보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공급체계 전반에서 동북아지역내 에너지협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남북한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동북아지역내 에너지협력 문제 또한 전향적 추진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문제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현재 남북전력협력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현재 진전이 없는 남북전력협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정몽준후보는 동북아 및 남북한 전력협력을 북한의 개방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도 개성공단 송전소 정부지원 문제에서는 북핵개발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칙과 현안 문제간 괴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에 권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전향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을 기존의 노동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후보자 입장 및 평가

전력산업구조개편은 금년 발전회사 파업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장 첨예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전기요금, 전력수급 안정성,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원간 형평성ㆍ환경문제 등 매우 다양한 쟁점사항을 가지는 복합적이고 갈등요인이 많은 사안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공히 구조개편에 의한 경쟁도입 및 민영화 자체에 대해 원칙적인 동의를 보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추진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경쟁과 노동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경쟁으로의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의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하며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정성, 투명성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수급안정대책 마련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권영길 후보는 가장 강력하게 경쟁체계 도입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 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전력산업의 공익성 제고와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발전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그리고 정몽준 후보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회창 후보는 민영화의 추진주체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민영화 추진위원회 신설을 주장했고, 노무현 후보는 발전회사 구매자 선정, 소비자보호 및 매각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민영화추진계획의 선행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도 경쟁도입문제와 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히, 민영화가 원자력발전의 신규건설 중단을 유도할 것이라는 일부 환경단체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가격 등 구조개편이 미칠 영향 중 가격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민주노동당은 다른 후보에 비해 매우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급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다른 당의 주장에 비하여 민주노동당은 민영화 조치를 전제한 원가반영방식의 요금구조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사용 가격인상문제와 관련, 각 당은 모두 단계적 인상 혹은 전력기금에 입각한 보조 등 현실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문제에는 후보간 입장차이가 극명하다. 민영화에 대한 의견에서 이회창 후보는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민영화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원전의 안정성과 경제성에 동의하고 전력 안보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영화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 후보는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인식전환을 가져오리라고 보고 있다. 정몽준 후보 역시 원전에 대해서는 무한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기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권 후보는 원자력 전력 중심의 공급체계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추가적인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며 가동중인 발전소도 연차적으로 폐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발전소 민영화에 관해서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는 원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권영길 후보의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입장차이는 민영화 문제에서 나타나는데 이 후보의 경우 민영화의 확대와 원전의 민영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반면, 노 후보와 정 후보는 원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현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차이다. 더불어 권영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축소라는 환경단체 입장에 가장 근접해 있으나 구체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원전 민영화와 관련한 정몽준 후보의 입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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