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방전자산업·지멘스신화 등에 과징금 부과

발전회사 소방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현대로템(주)가 발주한 5차례의 소방설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2개 소방설비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 등 2개 업체는 상호 들러리입찰을 통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 9월 중부발전이 공고한 보령화령5,6호기 종합화재수신반 구매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동방이 낙찰받고 신화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2007년 1월 현대로템이 공고한 울진원전의 소방공사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동방이 낙찰받고 신화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4월~2008년 3월 사이 한수원이 발주한 방폐장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 영광·울진 1,2호기 소방설비 구매입찰, 신고리 3,4호기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에서 동방과 신화는 교대로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폐장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시에는 신화가 동방이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한 투찰금액 대로 입찰에 참여해 동방이 낙찰받도록 했으며, 영광·울진 1,2호기 대체교유전원 소방설비 구매입찰시에는 동방이 신화가 작성해 팩스로 전달한 투찰금액 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수법을 썼다.

신고리 3,4호기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구매입찰시 신화는 동방이 작성해 이메일로 전달한 투찰금액 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영광·울진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입찰의 경우 한수원이 입찰이후 가격개찰을 위한 예정가격 조사중 입찰담합을 인지하고 2008년 9월 입찰무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발전소의 소방설비 입찰시장에서 기술경쟁을 촉진시켜 국가기간시설인 발전소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발주기관 중 한수원 및 중부발전은 공공기관인 한전의 자회사로서 가격경쟁을 통해 국가예산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전소 소방설비 시장 얼마나 되나 = 원자력발전소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9기 이상의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소요예산 22조원 이상이 전망되는 대규모 건설시장이다. 이 중 30%가 소화설비를 포함한 안전설비건설에 투자되는 금액이며, 이번 건과 관련된 원자력발전소 소화설비공사 중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의 주요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예산은 각 호기 당 30억원 정도의 예산규모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입찰이 3~4년 간격으로 진행되므로 연간 시장규모로 본다면 10억원 정도이다.
화력발전소의 경우 신규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거의 없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유지·보수용 소화설비 공사 및 기자재 납품사업 진행되고 있다. 통상 유지·보수용 공사이므로 공사규모는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상당히 작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