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갖고 “노동관계법 넘어 헌법 위배” 강조
감사원·기재부·노동부·국무총리실 등 항의 방문
4개부처 차관과 6~8일 간담회 개최 합의 얻어내

전력노조를 비롯한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정책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대표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이 각기 다른 300여개가 넘는 모든 공기업의 초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 기업 여건에 맞게 형성된 각종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획일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정부정책을 보면서, 이 나라가 과연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노사간의 자율적 단체교섭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이 아닌 한국노총 전 조합원이 연대와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지회견 후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대표자들은 정부를 항의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전력노조에 따르면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부 정종수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관계를 가장 관심 있게 다뤄야 할 노동부가 산하기관들에게 단체협약을 점수화하고 강제개정을 유도하는 등의 비상식적 행위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이에 대해 정종수 차관은 만약 정부의 지시가 문제가 있다면 이를 다시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경영통제와 일상적인 감사에 시달리며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공기업을 한꺼번에 마녀사냥식으로 몰아서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의 최근 행태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조정, 전력산업 통합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음을 지적했다.

공공노조 대표자들의 정부 항의 방문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에는 감사원을 방문,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부위원장은 “감사원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측’ 감사를 운운하고 있으나, 노조 운영 등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감사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감사가 되고, 나아가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 의도로 이해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성용락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몇몇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일 뿐이며,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노사관계에 개입할 뜻은 없으며, 감사원은 노사관계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자율적인 노사관계 원칙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국노총 측은 밝혔다.

다음날인 29일에는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최근 정부가 공기업선진화를 빌미삼아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측은 이 자리에서 한승수 총리가 최근 노동부와 감사원 등 일부 정부 부처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한 것은 공공기관을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본래 뜻과 다르다면서 노사자율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 기존직원에 대한 임금삭감문제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4개 정부부처(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차관들과 해당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오는 6∼8일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기로 정부 측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