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동계간의 대립 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조와의 관계 악화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노조 대표자들은 모든 공기업의 초임을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하로 맞추도록 강제하고, 노사 관계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19일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주재로 117개 공공기관 기관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동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과 관련해 정원감축 목표인 2만2000명 대비 93%인 2만1000명을 감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임 2000만원 이상 267개 공공기관 전체가 대졸초임 인하 방침을 정해 11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특별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향후 방만경영 사례 적발시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 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발표는 노동계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았고, 정부의 원안대로 모두 추진됐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정원감축과 관련, 초과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초과 인건비 100% 지원 방안은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냐”며 “특히 경제여건이 급격히 호전되지 않은 이상 일정부분만 지원해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 부분이 일정 부분 제외될 경우, 노사관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지속될 경우, 또 인건비 인하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강제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문제도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997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13년간 유예돼 온 노사관계 최대 현안이다.

문제는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선진화법안’에 따라 이 부분이 올 해말까지만 적용이 유예돼 있다는 점이다. 즉 올해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급여지원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더 이상 시행이 연기 돼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동기본권 보장 원칙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제 기능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허용 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합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자립 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 도출과 합의가 어렵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국제기준에 맞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 관계자들도 최근 정부의 정책 추진을 볼 때 유예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자체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의 움직임으로 대부분의 노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결국 노조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란 지적이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발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