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계 진전 모색…2개 연계선에 기대
자유화 도입 이전인 1973년에 재편성된 국유기업(NIES)이 북 아일랜드 전체에 대해 발전부터 소매 공급까지의 책임을 지고 있었다.
1992년 민영화를 계기로 4개의 발전소가 독립 조직으로서 분리됐다. 민간기업인 된 북아일랜드전력회사(NIE, Northern Ireland Electricity)의 업무는 △발전소와의 계약에 근거한 전력 조달 △송·배전 네트워크의 운영 △최종 수용가에게 전력 공급 등이 있다.
그 후 1998년에 NIE는 규제 부문과 비 규제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소유주 회사 형태를 채용하고 자회사 비리디안(Viridian Group)이 탄생했다. 산하에는 CCGT, 인프라 건설, 소매 공급, IT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도 포함된다. NIE가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같은 회사의 종업원수는 불과 1,260명, 수용가수는 68만8,000호에 지나지 않는다.
민영화와 동시에 경쟁도 도입돼 발전에 관해서는 기존 발전소로부터 장기 계약에 근거한 프랜차이즈 시장과 IPP나 연계선을 중심으로 한 경쟁 시장으로 구분됐다. 소매 공급에 관해서는 14개사가 허가를 취득했지만 실제적으로는 2개사 정도만 경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쟁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NIE의 전력 조달 비즈니스(PPB)부문이 구매자 독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통 운용 업무는 2000년에 NIE로부터 분리된 완전 자회사(SONI)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SONI는 그리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 운용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업자와의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컨트롤 룸의 운영 △계통의 기술적 운용과 계획 △발전설비의 계획과 조정 △IT 서비스나 안전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업무는 자유화에는 뒤떨어진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송전 부문을 기존 기업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완전 분리의 검토도 시작되고 있다.
민영화에 수반한 자유화가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올 4월에 걸쳐 경쟁적 시장이나 연계선 거래 등을 주제로 하는 여러 토의서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발표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을 책정한 북 아일랜드 기업무역투자청(DETI)은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향해’라는 최신 토의서를 통해 에너지·비용의 저하를 이용자에게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북 아일랜드 시장의 특징은 아일랜드 공화국과의 연계선(North-South)과 스코틀랜드와의 연계선(Moyle)으로 연결돼 있다. 이용 가능한 용량은 각각 150만㎾와 50만㎾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일랜드공화국 연계선이 1995년, 스코틀랜드 연계선이 2002년이다. 이러한 연계선을 전면 자유화를 통해 활용하면 이용자 요금이 저하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전력 수요는 연평균 2% 가량 신장해 왔으며 2010년까지 기존의 발전설비로 피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되지만 20% 가량의 예비율 확보를 위해 안정 공급의 관점에서는 연계선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웨일즈와 스코틀랜드가 광역시장을 형성하고 전력 거래를 원활히 한 BETTA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장래는 북 아일랜드도 BETTA와의 조화가 요구되지만 기초적으로는 아일랜드공화국과의 국제 연계선의 쪽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일랜드 전체를 통합 시장으로 형성하고 섬 전체의 계통운용자(ASIO)를 설립한다는 구상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북 아일랜드의 정책 운영이 이용자 편익의 향상에 연결된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