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18 월 09:55
> 뉴스 > 시공
       
종합·전문업종 영업제한 유지
업역 제한 예외 인정·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09년 07월 17일 (금) 18:47:43 변우식 기자 power@epnews.co.kr

국토해양부는 13일 건설업의 종합·전문업종간 영업제한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 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시공현실 및 여건을 감안해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월 3일까지 이번 재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수정되는 개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도 볼 수 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범위 제한 완화 = 1차 입법예고 때는 종합 전문건설 업종간 영업범위 제한 조항이 삭제됐으나 이번 재입법예고에서는 업종별 영업범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 제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업종 제한 없이 공사특성에 따라 실적이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하도급 제한 정비 = 영업범위 제한 일부완화에 따라 생산단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일업종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및 재하도급 금지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턴키공사의 일괄하도급은 금지했다.

◇ 뇌물수수 등 처벌규정 명확화 = 뇌물수수의 경우 1차 위반 시 수수액의 20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수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이 말소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입찰담합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3년 내 2차례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건산법상 등록을 말소하도록 처벌체계를 명확히 했다. 당초에는 1차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했었다.

◇ 기타 = 발주방식 다양화를 위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등록기준 중복인정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마련 △보증제도심의위원회 신설 및 포괄보증제도 도입 등은 개정안의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변우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한국전력신문(http://www.ep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137-060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5-12번지 제보 및 문의 02-561-3524 | 팩스 02-522-0130
상호 : (주)한국전력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5-86-22032 | 개인정보책임자 : 신홍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홍주
Copyright 2006 한국전력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