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지원·실패시 제반조치 포함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브리티시 에너지(BE)社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는 신규 전력 법안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받아 지난달 8일 발효됐다.

이번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윌슨 에너지부 장관은 “원자력은 에너지원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동 법안 승인으로 정부는 BE社가 직면하고 있는 사태의 해결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BE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거나, 구조조정 노력에 실패할 경우 BE에 대한 정부의 지원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제반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윌슨 장관은 “많은 세금을 BE에 쏟아 붓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BE를 위해 작년 9월에 긴급 설립된 비상신용기관(Emergency Credit Facility)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EC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E는 Bruce Power사의 지분을 캐나다에서 처분하여, 회사 차입금을 상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규 법안은 정부가 BE에 대한 자금지원과 자산취득을 허용하고 있고 원자력 채무관련 재정지원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BE의 구조조정 노력은 내년 9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200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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