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표준시장 설계안, 전기요금 절감 안돼/소비자 이익없고 발전사업자만 이득 비판
보고서는 미국 소비자 연맹(CFA)이 미국 공익 조사 그룹 소비자 유니온과 공동으로 집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약속된 전기요금의 절감은 실현되지 않고, 발전 사업자에게 반사이익을 주었을 뿐”이라며, 소매 자유화의 추진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진행하는 표준 시장설계(SMD) 구상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CFA는 작년 9월에도 동일한 주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다른 단체의 협력을 얻어 FERC의 SMD 추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자유화된 주에 있어 기존의 전력회사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가정용 수용가의 전기요금이 내린 것은 자유화에 즈음해 법률 혹은 규제에 의해 잠정적으로 가격인하를 의무지워졌기 때문이며, 이는 경쟁 시장원리가 기능했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자유화 추진파가 요금의 가격하락을 추진의 근거로 하는 것은 ‘궁극의 위선이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FERC나 연방 의회는 전력 재편의 추진 근거로 텍사스, 펜실베니아, 뉴잉글랜드라는 비교적 순조롭게 여겨지는 자유화 시장의 성공 사례를 인용,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무시하고 전기사업 재편을 바라지 않는 전 미국의 약 3분의 2의 주(州)까지 강제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병보다 치료에 큰 문제가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유화된 텍사스주에서는 기존의 전력회사에 머무르는 가정용 수용가의 전기요금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17억 달러 가량 상승했고 또 신규 공급 사업자의 제시 요금도 상승한 것으로부터 자유화에 의한 소비자의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요금의 가격 상승보다 빠른 것은 소비자로부터의 불평의 급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시간대의 수요에 대한 최종적인 발전 입찰의 가격이 시장 결제 가격으로 일률 적용돼 소비자가 시장에서 최고가격을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텍사스주의 수급 조정 스팟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FERC가 전국적으로 스팟 시장에 도입하려는 가격 결정 방법과도 같은 발전 사업자 집합의 시스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FERC가 SMD에서 송전 서비스의 혼잡 관리에 채용하려 하고 있는 지점별 한계 가격 제도아래에서는 송전선 소유자는 계통 제약이 큰 만큼 받는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투자 인센티브가 거의 일하지 않고 영구적인 반사이익을 낳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산업 수용가의 전국조직인 전력대규모수용가협의회(ELCON)는 FERC의 SMD안에 대해서는 표준화 된 대규모 사전력 시장을 형성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지지하는 한편으로 그 실현성에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가로서의 보다 자주방위적인 에너지 관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