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체불액 1,827억
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체불 임금은 지난해 이월된 598억원과 올 들어 새로 발생한 1,229억원 등 모두 1,8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체불 발생액 가운데 920억원은 해결됐지만 907억원(18,496명)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 같은 미청산액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1억원에 비해 31.3%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 미청산 체불 임금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46.6%(423억원)로 가장 많고, 운수·창고·통신업, 건설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부는 체불근로자 생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 처리하는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유형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사업 비용을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폐업 등 도산 사업장의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 체불로 인해 진행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대한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체불임금확인서 발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간 대화와 협의를 주선, 합리적인 청산계획의 공동수립을 지원하는 등 노사분규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200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