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중간보고안, 에너지 정책 중심 / 전력거래소 설립은 미국 실패 교훈
원자력발전의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회수하고 다시 한번 발전에 사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사업은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핵연료 사이클 사업은 채산성으로부터 추궁당하고 있어 “그 추진 방법은 경직적이 아닌 유연성을 가지면서 착실하게 추진한다”고 명기, 우라늄 수급이나 당면 경제 정세를 함께 진척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고안은 ‘안정 공급의 확보와 환경 적합’등 5개 항목의 기본방침을 제시했고 전력이나 가스의 소매 자유화는 “이 기본방침에 근거하고 추진한다”면서 환경보전이나 안정 공급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경쟁 정책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과 핵연료 사이클에 관해서는 plutonium thermal use의 난항 등 사회적인 역풍이 있어 불투명한 연구 최종 단계 사업(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등) 등의 해결책을 안게 됐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가 증대한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국책으로서의 추진이라는 사업으로서의 ‘투자 리스크’와의 정합을 도모한 것이 당연하다고 제언했다. 또 원자력을 둘러싼 오해나 오보에 대한 즉시 대응, 에너지 교육의 중요성을 추구했다.
이와 함께 전력 자유화를 확대할 시점이 초점이 됐다. 전력회사에 의한 발·송전 일관 체제의 분할에 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일관 체제를 유지한 다음 전력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금후 논의될 전력거래소는 “미국의 실패에 배우고 무책임한 머니 게임, 가공 거래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명기했으며 신규 참가를 진출을 재촉하기 위해 폐지논의가 있었던 대체 공급 요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곧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강조했다.
200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