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업계 법적규제 전환 의미 반대 밝혀 / 녹색당·수용가…소비자 보호 적극 환영
연방 경제부와 연방 환경성의 방침에 의하면 내년 7월에 설치되는 감독기관은 신설 관청이 아닌 연방 카르텔이나 우편·전화 통신사업의 감독청의 일부가 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연맹간 합의에 의해 스스로 경쟁을 확보하려는 전력업계에 있어 큰 타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독기관의 설치에 반대해 온 독일전기사업자연합회(VDEW)는 “규제나 감독은 비용을 늘려 거대한 관료 기구를 낳는다”며 “연맹간 합의를 기초로 하면 감독에 수반하는 수고는 최소한으로 억제 당한다”는 성명을 발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요구했다.
독일의 전력 업계는 “1998년 자유화 이래 기업용 전력 가격은 30%낮아졌으며 연맹간 합의는 충분히 성과를 올렸다”며 법적인 규제보다 업계내의 자주규제가 올바른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번 독일 정부의 결정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감독기관의 설치를 요구해 온 녹색당이나 유럽위원회, 독일의 수용가 조직의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녹색당의 에너지 정책 담당위원은 “감독기관의 설치는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용가 조직인 에너지 수용가 연방연합회(VEW)도 “연맹간 합의에 의해 자유 경쟁이나 시장의 투명성이 저해되어 신규 참가도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전력 가격은 유럽에서도 가장 비싸게 되어 있었다”며 “감독기관의 설치는 경제계 특히 메이커에 있어 이런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 전력 가격을 본격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올바른 한 걸음이다”고 말해 오랜 세월 요구해 온 감독기관의 설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었다.
VEW는 정기적으로 전국의 송전망 운영자의 요금을 비교해 공표해 왔지만, 각사의 탁송 요금이 최고 190% 가량 격차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맹간 합의는 자유 경쟁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해 왔다. 자유화 이래 탁송 요금을 둘러싸고 전력업계와 수용가는 정면으로부터 대립해 왔지만, 정부는 “연맹간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 수용가 측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에 의해 연방 카르텔청이 탁송 요금이 부당하게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 이전보다 신속히 가격 시정을 명령할 수가 있게 돼 올해 들어 2개사의 송전망 운영자가 시정 명령을 받았었다.
한편 독일의 가스 업계에서도 전력 업계 이상으로 자유 경쟁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스 업계에도 감독기관이 설치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EU가맹국 중에서 감독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독일이 유일해 이번 결정은 유럽 제일의 경제대국 독일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단일 전력시장을 목표로 하는 유럽 전체의 추세에는 언제까지 항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