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국회 "터무니없이 적어" 주장 / "비용 재검토과정 거쳐 현실화 시켜야"
녹색연합과 국회 김성조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6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비용으로 ㎏당 54만2,100원을 산정, 적립하고 있으나, 이는 20년전인 지난 1983년 당시 산정결과를 1992년 물가로 단순 환산한 액수일 뿐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이 폭로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지난 2001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산정치는 경수로 사용후연료의 경우 ㎏당 미화 1,073달러(약 1,28만원)로 한수원 산정치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즉 작년말 현재 저장중인 국내 경수로 사용후연료 2,950t의 처분비용을 한수원 방식대로 계산할 경우 총 17억1,100만달러, 원화로 2조530억원이 소요비용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적용할 경우 미화 31억6,530만달러, 원화로 3조7,98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 된다. 따라서 한수원이 작성한 경수로발생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의 산정치는 무려 1조7,000억원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수원의 원전철거비용 산정 역시 비현실적으로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현재 원전사후처리충당금 중 폐로비용으로 핵발전소 호기(약 1,000㎿)당 건설비용의 10% 정도인 1,62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 산정근거 역시 아직 세계적으로 원전철거가 시작되지 않았던 지난 1995년 작성된 전력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제작돼 저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측은 그 증거로 작년 6월 (주)일본원자력발전이 발표한 110만㎾급 원전 1기의 원전철거비용은 약 550억엔(약 5,500억원)에 달하며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PG&E사는 디아블로 캐년 원자로 두 기(합계 2,200㎿)의 폐로작업에 12억달러(호기당 약 7,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과 김의원은 이런 배경에서 핵폐기물 문제의 해결대안으로 밀어붙이기식 부지선정을 중단하고, 왜곡되어 계산된 원전사후처리비부터 철저하게 재평가하여 발전사업자로부터 환수해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한수원이 자랑하는 압축기술로 현재 부피의 1/10∼1/20까지 축소시킬 수 있고, 고준위폐기물의 경우 건식저장(dry cask storage)을 통해 각 발전소부지별 보관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보다 20년이상 앞선 핵발전소 운영경험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들이 별도의 고준위 또는 중저준위 핵폐기장 없이 발전소 부지별 저장을 통해 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성조의원은 “사용후핵연료는 1m 근처에서 1시간 정도 노출되면 치사량을 맞게되는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안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엉터리 예산책정의 재검토와 장기적인 안전대책이 선행된 후 핵폐기물 처분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에게 현재 한수원이 전용한 원전사후처리비 전액을 환수하고 비용재검토과정을 거쳐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