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설로에서 제4세대로 연결 / 美식 원전건설 보조 도입 고려
프랑스는 석유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대규모 원자력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미 발전 전력량의 약 80%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 전력을 수출하는 만큼 공급력이 충분해 좌익 연립 정권하에서 원자력 반대의 환경보호 정당이 정권에 참가했기 때문에 원자력의 신규 건설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작년에 탄생한 원자력 추진파인 보수 정권은 이러한 정치적 경위를 고려, 전국적인 에너지 토론회의 개최나 국회에서의 토의를 거쳐 올 가을에 ‘에너지 정책법’을 제정해 향후 원자력 개발 방침을 재규정해 나갈 방침이다. OPCST의 보고서는 이러한 에너지 토의의 일환으로서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해 의회 관계 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원자력통으로 알려진 비로 의원(보수계)이나 바타이유 의원(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내외 180명의 원자력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나 정보 제공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제1장 기설로의 운전 기간 △제2장 2015년 EPR 등의 원자로 △제3장 2035년을 향한 원자로 연구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설로(현재 PWR 58기, 평균 운전 연수 17년)의 운전 기간이지만 프랑스의 경우 운전 허가에서는 특히 운전 기간을 정하지 않고 10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정기 검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10년 갱신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원자력전력공사(EDF)의 재무면에 대한 배려로, 미리 운전 기간을 정한 허가제도를 변경해 그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것이 인정되면 향후 2번째로 10년정검을 맞이하는 기설 발전소는 한번에 40년까지 운전이 가능해져 EDF는 거액의 캐쉬 플로우(cash flow)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상각비(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회계상의 상각 기간은 20∼30년)나 폐로·연구 최종 단계 비용 적립금의 삭감도 가능해진다.
또 보고서는 신규 건설의 문제도 이 기설 설비의 운전 기간부터 역산해 장기적 관점으로부터 생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즉, 보고서는 “2020년경부터 90만㎾급 발전 설비가 잇달아 운전을 정지하게 되며 이 발전 설비의 급격하고 대량의 감소를 회피해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5년 이후로 예상되는 제4세대 로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늦다”며 “화력발전 등으로 대체하지 않고 원자력 발전을 계속한다면 2015년 경부터, 연결 로형으로서 EPR의 본격적인 상업 개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12년의 운전을 목표로 실증로 1기를 2004년에 발주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로의 건설은 전력 자유화로 경쟁에 노출돼 있고 또 부분 민영화도 예정되어 있는 EDF에 있어 자금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에서 현재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동형의 신규 건설에 대한 자금면에서의 보조방법도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 EPR에 뒤잇는 ‘제4세대로’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 등의 선진국과의 국제 협력에 의해 연구개발을 진행, 2035년 이후의 본격적인 도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고서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EDF, 메이커 등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돼 있으며 정부는 권고의 대부분을 이번 가을에 제출하는 에너지 정책 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자금면에서의 보조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에 대해 견제하고 있는 유럽위원회의 개입도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의 관점으로부터 원자력의 신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보고서의 주장이 유럽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0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