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농업용수 수력발전 특구 등

일본정부는 지난 4일 지난달에 마감한 구조개혁 특구 제3차 제안의 개요를 공표했다. 전체적으로는 188개 주체로 280건의 특구 구상이 전해졌고 환경·에너지 분야는 10개의 구성이 발표됐다. 농업 분야에서도 용수로를 이용하고 수력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농업에 필요한 전력을 만드는 등의 구상이 발표됐다.

각 부처의 조정을 거쳐 9월경 정부의 구조 개혁 특구 추진 본부에서 결정된다.

280건중 환경·에너지 분야는 야마가타(山形)현 신조(新庄)시, 사이타마(埼玉)현 가와구치 시, 치바(千葉)현, 미에(三重)현 토바(鳥羽)시, 오사카(大阪)부 다카쓰키시 등 10개 지자체가 제안했다.

토바(鳥羽)시는 ‘환경 친화적 풍차 특구’로서 이세(伊勢) 시마(志摩) 국립공원에 풍력발전을 입지하려는 구상과 오이타현에서도 ‘에코에너지 도입 추진 특구’를 계획했고 자연공원의 대지를 활용한 풍력 발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창조·산업 재생 분야에서는 동경, 카나가와, 요코하마, 카와사키 등 4개 도·현·시가 연계했다. 동경만의 공동화를 보충하기 위해 성장이 기대되는 에너지 관련 산업의 일대 집적 지역을 형성하는 ‘동경만안 경제 특구’를 제안, 에너지·환경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농업 분야에서 나가노(長野)현에서 현 전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수력 발전 특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재생가능에너지이기도 한 수력 발전의 우위점에 착안, 소규모 발전을 이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고 발전한 전력을 통해 농가의 유지 관리비 경감을 도모한다. 또 건설 비용의 조성 조치도 강구해 전력회사 등 실시 주체의 유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 1,2차 제안에서 수상 인정을 받았던 특구에는 전기사업법의 특정 공급 제도에 대체 조치를 강구하고 전력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구상도 진행중에 있지만 이번 제 3차 제안의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자연공원의 풍차 설치 규제완화 등 환경 부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이 눈에 띄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전국 규모의 규제 개혁 요망’의 연기 등 584항목의 제안이 있었으며, 제 1종 전기공사사의 정기 강습 의무화의 폐지, 에너지 관리자의 외부 위탁 가능 등이 민간에서 건의됐다.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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