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효율성 제고 추진 골자 KDI 보고서 전적 동의
한수원은 관련 분야 통합 공기업화하는 것이 바람직
전력산업분야 수출산업화하는데 역할 다 해 나갈 것

“민간발전협회의 경우 경쟁과 효율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KDI 용역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민간발전협회 박수훈 상근부회장이 협회 창립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표된 KDI 용역 결과에 대한 협회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한전-한수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판매회사의 경우에도 한전과는 독립된 공기업으로 탄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한전-한수원 통합 불가, 판매분할 문제의 장기적 접근 가능성 등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아직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어서 이러한 민간발전협회의 입장이 어떻게 정부의 최종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경쟁 및 효율성 제고, 아울러 설비투자와 관련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KDI의 ‘대내외 여건분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 방향’에 대해서 100% 찬성한다는 것이 민간발전협회의 입장입니다.”

민간발전협회 박수훈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주장 해 온 부분에 대해 이번 KDI 용역 결과에 대비해 가며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했다.

우선 박 부회장은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 KDI는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신설 석탄발전기, 일반발전기에 대해 단일 SMP, 고정요금의 CBP 제도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단 원자력, 기설 석탄발전기는 규제계약을 통해 CBP 시장에서 제외해 도매시장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발전·판매부문은 경쟁여건을 고려해 향후 쌍무거래제도나 쌍방향 가격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수발전기는 전력가격 왜곡 가능성이 없는 한수원으로 이관하고, 제주지역 발전소를 한전에 재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통 부분과 관련해 KDI 보고서의 내용에 찬성하는 바이지만, 판매분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 부회장은 발전회사의 경쟁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을 견지했다. 화력 5사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독립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독립공기업화하는 것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경쟁과 자율성 강화 입장에서 보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5개사를 3개사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능률적인 면이 많고, 번잡한 부분도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판매 부분 분리에 대해서도 협회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리된 판매회사의 경우 한전과는 독립된 공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박 부회장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장해 왔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한수원의 경우에는 원전연료, 설계 등 관련 분야를 모두 합쳐 공기업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향후 민간발전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부회장은 영국의 EPA(Electric Power Association)의 경우 모든 발전회사, 송전·판매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영국 전력산업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를 모델로 삼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0년 앞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그리드, 전력IT 등과의 가교 역할도 해 나가야 합니다. 발전산업이지만 모든 전력유틸리티, 설비·제조업체 등과 연관이 있기에, 이 모든 부분을 다 묶어 수출산업화하는데도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 부회장은 발전설비 정비, 무사고 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개발도 선도하는 역할을 협회가 맡아 진행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산업의 경우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수반돼야 합니다. 이에 민간발전회사들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민간발전협회(회장 조성식 포스코파워 대표)는 지난 5월 출범한 민자발전회사를 대표하는 협회로, 현재 포스코파워, GS EPS, MPC, GS파워, K-파워, SK E&C, 대림산업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